"징역 살고 나오면…" 접근금지 명령에 전처·처가 협박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위협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전처의 장모까지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전처인 B씨가 운영하는 SNS밴드에 접속해 '세상 더럽다. 더 삐뚤어질 거다' 등 글을 올리는 등 총 30여 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앞서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러한 점을 새겨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 것.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번에는 B씨를 미행하며 지켜봤다.또한 B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딸에게 사건을 취하하라고 말하라"며 다그치고, 전 장모가 이를 거부하자 "징역을 살고 나오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다.재판부는 "수사를 받는 중에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충동적으로 범행할 수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9 17:02:41

'접근금지' 명령 어긴 남성, 경찰 오자 3층서 뛰어내려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남성이 경찰과 충돌하자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렸다.19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3층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이 사고로 A씨는 곧장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그는 아내 B씨의 아파트로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지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7일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A씨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치료를 받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20 10:07:12

접근금지 명령에도 집 앞 꽃다발...트로트 가수 실형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꽃다발을 놓고 간 40대 트로트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30분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스토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당일 오후에도 B씨의 집 공동현관문에 설치된 벨을 계속 눌렀고,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가기도 했다.A씨는 같은 달 5일 법원이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2차례나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법원에 자신의 직업을 트로트 가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는 범행 하루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며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제지를 거듭 받은 데다 법원으로부터도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07 11:12:12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가족 찾아가 폭행한 60대 실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족의 집을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10시 20분께 친누나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경찰에 고소했냐"며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로부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따지며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또 이틀 뒤인 10월 2일 오전 3시 50분께, 오전 10시 20분께는 피해자 집 대문이 잠겨 있자 두드리며 욕설을 하거나 사다리를 타고 2층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한 달 앞서 A 씨는 6개월 동안 가족의 주거지 100ｍ 안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도 "가족 간 재산분쟁 등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오래 거주해 왔고, 다른 곳에서 살기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15 09:41:35

심부름센터에 전기충격기까지…접근 금지 명령 무시하고 아내 납치 시도 '실형'

심부름업체를 통해서 전 부인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납치하려한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부는 협박 미수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 부인 B를 납치할 당시 자신의 차량에 전기충격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으로 전 부인이 살고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없게 되자 심부름센터를 통해 주소지를 알아냈다. 재판부는 "A씨가 납...

2021-02-22 14: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