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분홍은 여아, 파랑은 남아 표기한 제품 성차별'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내놓은 '영유아 제품 색과 성별 표기로 인한 성차별' 관련 진정을 1년여간 검토, 결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각하했다.각하란 진정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조사·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결정이다. 인권위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해 1월 "영아용 젖꼭지부터 영유아복, 칫솔·치약, 연필 등 문구류, 완구류까지 성차별적인 성별구분 때문에 아이들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영유아 상품 제조사 8곳을 대상으로 진정을 냈다.인권위는 사건을 1년여간 전원위원회에 세 차례 동안 상정하고 논의한 끝에 '차별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인권위는 4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피진정인들(제조사들)이 기업의 상품 판매 전략에 따라 상품의 색깔을 성별구분 기준으로 삼아 상품에 성별을 표기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즉 소비자가 해당 재화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거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즉, 제품에 분홍색-여아 표기가 있어도 실제로 여아가 분홍색 제품만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 파란색-남아 제품을 사는 것도 가능하므로 불이익이나 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다만 인권위는 영유아 제품의 색깔 구분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부정적 영향을 인정해 "기업들의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각하 결정과 별도로 의견을 표명했다.인권

2021-05-04 13:21:16

정치하는엄마들, 감사 청구… "비리유치원 교육부가 비호·방조"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교육부에 비리 사립유치원 비호·방조 책임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6일 감사원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를 미뤄온 교육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교육부가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점, 지난해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한 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수차례 위력을 행사해 정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켰는데도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지 않은 점 등이다.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5월 30일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고도 명단을 비공개한 것은 이들 유치원을 비호·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활동을 해온 김신애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교육부가 법률 자문을 통해 '비공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그는 "교육부는 개인 영업의 이익에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비리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유치원의 영업 이익을 위해 학부모의 알 권리가 박탈돼 공공성이 무너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말했다.아울러 지난해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수차례 교육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06 14: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