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 지급한다

경기도는 5일 전세 피해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에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기금이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세 피해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추진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조례 제정과 9월 추경 편성을 거쳐 10월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는 일단 전세 피해 가구당 100만원씩 3천가구분의 긴급 생계비 사업비(30억원)를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5 11:25:18

"임산부 국가유공자급 예우"...충북도, 조례 제정 추진

충북도가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에 준해 예우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 조례에 임산부 교통편의, 입장료 감면, 금융기관 전용 창구 운영 등의 예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이를 위해 농협과는 다음 달 초 전용 창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시·군과는 임산부 주차구역, 시내버스업체와는 지정 좌석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다.휴양림이나 공공기관 이용료 감면도 검토되고 있다. 못난이김치 지원이나 우대 금융상품 지원 등 우대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도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충북도는 1회 추가경정예산에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 7월 전국 단위 임신부 태교 페스티벌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13 16:11:45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서울시의회 조례 논란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의뢰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30일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광진1)에 따르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검토를 맡겼는데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에 전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있냐"고 강력 비판했다.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교육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법리적 쟁점 여부, 의원 발의 여부 등을 떠나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절차를 거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수용'과 '불수용', '일부 수용' 또는 '대체입법' 등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역시 제안 여부와 제안 방식(의원 발의 여부),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교육청이 이러한 통상적인 부서간 내부협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마치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31 11:14:23

서울 초·중·고 반경 10ｍ 내 금연구역 될 수 있다

서울시가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기존 조례는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장소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등으로 규정했을 뿐, 초·중·고등학교 근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같은 조항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어 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며 "금연 유도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22 16:00:01

"전기자전거 살 때 30만원 지원"…대전시의회 조례안 통과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에게 전기자전거 구매비용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박수빈(서구6)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은 대전시 내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시민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놓은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시 1대당 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박 의원은 "전기자전거 이용으로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자전거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24 16:23:42

경기교육청, 학내 집회·정당 가입 허용하는 인권조례안 신설

경기도교육청은 학내 집회의 자유와 학생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조례를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도 교육청은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와 법령 등을 고려해, 올해들어 공포한 지 11년 된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는 2019년 말 변경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만 18세 이상(고2와 고3)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 및 정당 활동의 자유 규정을 새롭게 명시했다.공직선거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일부 학교의 자체 규칙에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법률과 학교 규정이 다르다는 지적이 일곤 했다.이에 도 교육청은 학내 논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으며 학생인권조례에도 해당 연령대 학생들의 정당 가입 자유 보장을 추가한 것이다.개정된 조례에 따라 학교 학생들은 학교 내 설문조사 방식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집회를 열 권리와 자유가 있다.다만 학내에서 집회를 열 때는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즉 학칙에 따른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지키도록 했다.도 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차별과 혐오 등으로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명문화했다.학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교사들 사이의 차별적 언행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그것이다.아울러 학교에서 다루는 학생의 개인정보에 '동의받지 않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추가해 유출에 주의할

2021-10-15 09:23:49

청주시의회 '아빠 장려금' 추진…최대 90만원 지급

청주시의회는 남성의 육아 휴직을 돕기 위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남성 육아 휴직자가 매월 30만원씩 3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청주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 육아 휴직자다.단, 육아 휴직을 취소하고 복직했거나 퇴직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이 조례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2025년 말까지 효력이 있다.시의회는 이달 18∼22일 열리는 제66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4 13:43:57

"임산부석 앉으면 경찰이 조치¨" 지하철 임산부석 조례안 '보류'

인천시의회가 지하철 내 마련된 임신부 전용 좌석에 임신부가 아닌 승객이 앉을 경우 경찰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인천시의회는 10일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보류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전했다.보류 동의안은 김병기 시의원이 제안했으며 재석 의원 27명 중 18명의 찬성을 얻었고 7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2명은 기권 의사를 표했다.이 조항에 대해 경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떠넘기기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현직 경찰관들이 모인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의회가 지하철 운영 주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하철경찰대에 전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이들은 이어 "경찰은 지자체 조례 적용 대상도 아닌데다 해당 조례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에서 일단 조례안 상정을 보류한 것이므로 추후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10 16:46:26

서울시 어린이집, 차량안전·급식 실태 점검 의무 강화

최근 연이은 어린이집 차량안전 사고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르면 10월부터 어린이집 차량안전 및 급식 관련 실태 점검 의무가 강화되고, 그 결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전망이다.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이상 조사·점검하고 결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그 관리 실태를 매년 1회이상 조사·점검하고, 그 결과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김 의원은 "현행 서울시 보육 조례에는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과 급식관련 조항을 따로 신설하고 서울시장의 점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8-08-02 13: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