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도수치료 둔갑…당국 조사중

미용시술인데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요양급여를 타낸 사례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 혐의 사건 3건에 대해 공동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동 조사는 3개 기관이 지난달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구체적으로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병원과 환자 4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 치료 등으로 서류를 조작한 사건 등이 조사 대상이다.여기에 비의료인이 병원 4개를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했음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도 포함됐다.금감원은 "4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 조사를 실시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8 09:19:27

여자도 군대가라?...조사해보니 의외의 결과

온라인상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가운데 하나인 '여성 징병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최근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대책으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여성 징병제’ 관련해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54.9%로 국민 절반가량이 여성의 의무 군(軍) 복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36.3%로 반대 의견보다 18.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8%였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반대가 우세한 가운데, 남성은 반대 응답이 56.3%, 여성의 반대 응답은 53.4%로 남녀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대가 반대 응답이 많은 가운데, 특히 50대(찬성 28.1% vs 반대 64.2%)와 40대(35.9% vs 60.5%)에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이어 60대(찬성 36.3% vs. 반대 54.2%), 30대(36.8% vs. 49.9%) 순으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찬성 41.1% vs 반대 48.1%)과 18~29세(42.2% vs 48.5%)에서는 찬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권역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 반대 비율이 높았다. 특히 광주/전라(찬성 24.3% vs. 반대 64.4%)와 인천/경기(31.5% vs. 64.2%)에서는 60%대의 반대 비율을 보였고, 이어 대전/충청/세종(찬성 37.8% vs. 반대 54.1%), 서울(37.5% vs. 49.6%)에서도 반대 비율이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찬성 45.8% vs. 반대 35.2%)에서는 찬성 비율이 우세했고, 부산/울산/경남(43.5% vs. 50.2%)에서는 찬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념성

2023-07-10 15:20:37

5시간 경찰 조사받은 임신부...남편은 "인권침해"

임신 8주 차 30대 여성이 5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자 남편이 인권침해라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절차에 따라 적법한 조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여성 B씨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경남 산청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조사는 오후 2시쯤 시작돼 약 5시간가량 이어졌고, 이 사이 10분의 휴식 시간이 3번 있었다. B씨는 앞서 2차례에 걸쳐 총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이 3번째 경찰 출석이었다. B씨의 남편 A씨는 이날 오후 7시가 되어도 조사가 끝나지 않자 태아와 아내 건강이 걱정돼 사무실로 들어가 경찰에게 항의했고, 조사를 반강제로 중단시켰다. A씨는 “2차 조사 뒤 아내 임신 사실을 알게 돼 3차 조사 직전 수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도중에도 여러 차례 경찰에게 “‘아내가 임신했으니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조사가 끝난 후 B씨는 이틀 동안 집에서 안정을 취했지만,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다. B씨는 “조사가 시작되고 한 시간 정도 지나니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다 반복했다”며 “경찰서를 나와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배가 너무 고파 밥을 우선 먹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임신부를 5시간 동안 식사도 없이 수사를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또 경남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아내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수사심의 신청도 했다. A씨는 “임신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수사관 의식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사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지적

2023-05-29 10:33:18

인천 유치원서 화상 입은 원생 방치...경찰 조사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 4살 원생이 수업 도중 화상을 입었는데도 방치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모 유치원 원생 A(4)양의 부모는 이달 21일 이 유치원 교사를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양의 부모는 진정서에서 “유치원 수업 도중 아이 손가락에 뜨거운 글루건 접착제가 묻었음에도 교사는 이를 은폐하려 했다”며 “...

2021-05-25 09:35:06

수원서 40대 엄마와 두 딸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중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4일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A씨(43)와 그의 두 딸(13세, 5세), A씨의 어머니 B(65)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와 두 딸은 숨진 상태였고, 어머니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A씨와 B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

2021-01-05 09:42:01

멍든 채 숨진 16개월 아기…경찰, 부모 소환 조사

경찰은 16개월 된 아기가 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아기의 부모를 소환했다. 20일 서울양천경찰서는 숨진 아기 A양의 부모를 불러 사망 이전에 폭행 등의 학대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향후 관련자 조사와 피해 유아의 부검 결과등을 검토해 사망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A양은 지난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2020-10-21 10: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