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조주빈입니까?" 총잘 발언에 뿔난 대학생들

국가인권위원회는 텔레그램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을 재학생에 빗댄 대학 총장 발언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한 대학교 학보사의 전 편집국장인 진정인은 총장이 지난해 11월 교직원과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자신을 조주빈과 비교하는 발언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 대학은 숭실대학교로, 지난해 11월 학보 '숭대시보'가 2학기에 조기 종간되면서 학교와 학보사 소속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총학생회 등은 당시 숭대시보에 총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으려 하자 학교 측에서 기자를 모두 해임했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예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이 대학 총장이 학생대표자 간담회에 나와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이자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단 한 번도 제지받지 않았기에 그 학교가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총장은 조주빈이 학교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임 회피를 강조하려는 발언이었을 뿐 진정인을 빗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인권위는 "발언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이에게 조씨와 진정인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쾌함과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했다.이어 "해당 발언은 진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헌법 제 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적절히 조처하라"고 권고했다.김주

2022-11-15 14:40:07

조주빈, '청소년 성폭행'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조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는 게 맞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조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작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뒤 올 9월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만큼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2 17:12:20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운영자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 살펴보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백여 차례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피해 청소년 부모를 협박하고 성 착취 영상물 4천 건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공범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강훈은 2019년 9∼11월 주범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로 기소됐다.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든 단계부터 관리·운영을 도와온 핵심 공범이다.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만큼 범죄집단이라고 봤다.지난달 14일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확정하며 박사방이 범죄단체임을 인정한 대법원은 이날 강훈의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유죄로 판단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11 13:45:01

'박사방' 조주빈, 추가 기소로 징역 15년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20일 검찰은 조주빈의 결심 공판에서 유사 강간 및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

2021-01-20 17:31:01

성 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성 착취물을 불법 촬영하고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억 6백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

2020-11-26 14:11:21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신상공개…검찰 송치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범행에 가담한 남경읍(29)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남 씨의 신상을 15일 공개했다. 경찰은 "피의자(남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2020-07-15 09:50:06

'n번방' 조주빈, 어린이집 여아 살해까지 모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아동 살해 음모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SBS '8시 뉴스'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 일당으로 활동한 조주빈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준 혐의로 구속된 구청 공익근무요원 강 모씨의 의뢰를 받고 살인을 음모했다"고 보도했다. 강 씨는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보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조주빈에게 살인을 교사했으며, 조주빈은 여성이 다니는 딸의 어린이집 주소를 파악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조주빈은 강 씨에게 청부 대가로 조 씨에게 400만원을 요구했다. 다행히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찰은 조주빈과 강 씨에게 살인음모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주빈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3-25 1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