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분유'로 3개월 딸 숨지게 한 父, 2심 판결은?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선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께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들어간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가 된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딸이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고 있음에도 지명 수배 중이어서 체포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보관한 수면제를 녹인 생수로 분유를 타서 실수로 먹였고, 아이에게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수면제를 녹여서 먹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면제를 녹인 물병은 흰색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착오로 분유에 넣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또 "고의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수면제가 투약된 피해 아동을 유기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동학대치사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03 12:51:57

"모르고 섞었을 것" 신생아 숨지게 한 남성, 아내의 변호는...

생후 2주 된 신생아에게 졸피뎀이 들어간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아내가 법정에서 "실수였을 것"이라며 남편을 두둔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아내 B씨는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 대해 "고의가 아닌 실수일 뿐, 착한 아빠였고 착한 사람이며 본인이 더 억울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녹인 물에 아이 분유를 탄 것에 대해 "집이 반지하라 불을 켜도 어둡고 남편이 눈이 좋지 않아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수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이가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를 보이자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음에도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17 17:28:42

식약처, 졸피뎀 등 오남용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프로포폴, 케타민 3종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곳을 대상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점검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졸피뎀, 프로포폴 처방량이 상위권인 의료기관과 케타민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이다. 점검 대상은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선정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면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해 수사 의뢰 등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2 10:42:57

수면제 먹고 운전대 잡은 30대 간호사 결국...

수면제를 먹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의정)은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3시45분께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 앞 도로에서 맞은편 차와 추돌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잠옷 차림이던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에도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며 "술을 마셨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또 사고를 낸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계속 운전하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했으며, "인도 쪽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고도 도로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이날의 상황이 담긴 영상이 남았음에도 A씨는 "약은 먹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영상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해당 약물의 특성과 지속 기간, 부작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사고를 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피해자가 전치 2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13 13:41:01

여학생 '졸피뎀' 먹여 추행한 강사...징역형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추행 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께 지도하는 학생 B(16)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상태의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해 6월께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13 17:44:05

보아, 졸피뎀 불법 반입 적발…소속사 측 "실수였다"

가수 보아가 졸피뎀을 비롯한 복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본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졸피뎀은 치료를 위한 수면제로 널리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

2020-12-18 09:24:26

샘플이라며 건넨 우유 알고보니 수면제 섞여

5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마셔보라며 권한 우유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피의자 A씨가 20대의 여성 B씨 등 2명에게 준 우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검사한 결과 수면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흥덕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유 시음행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 B씨에게 설문조사를 요청하고, 우유를 줬다. B씨가 우유를 마시지 않자 집까지 따라온 A씨는 같은 날 ...

2020-06-04 18:07:49

정부, 수면유도제 '졸피뎀' 장기 처방 막는다

정부가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장기간 다량 처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졸피뎀의 효능 및 효과를 기존 '불면증 치료'에서 '불면증의 단기 치료'로 변경하고 '치료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 기간을 초과해 투여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2018-11-28 10: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