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증명서 한 부 '1천원'...짬짜미 업체들 458억 벌었다

대학 졸업 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7년간 짬짜미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씨아이테크·아이앤텍 등 3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6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대학은 온·오프라인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등에게 증명서를 발급한다.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고,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키오스크(증명 발급기)를 이용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증명발급 서비스 시장의 95%를 차지한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2015년 초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대학을 상대로 담합했다.이들은 2015년 4월 증명 발급기 등 무상 기증을 금지하고 서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다.협약서에는 서로의 기존 거래처에 영업하지 않고, 견적 요청을 받아도 상호 협의로 높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이처럼 2022년 5월까지 담합을 유지하던 이들 3사는 증명 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하고,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도 통당 1천원으로 유지해 부당 수익을 취했다.담합 기간 이들이 올린 관련 매출액은 4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낭비되고 취업준비생 등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도

2024-08-26 09:42:27

"연말정산 쉽게"...정부24, 5종 증명서 무료 발급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국민은 인터넷으로 전용 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은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지만,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니 정부24 인터넷 주소인지 확인한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4 19:10:34

"국민연금 앱에서 증명서 50종 발급받으세요"

28일부터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증명서 50종을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 중 최초로 자체 앱을 통해 타 기관 증명서까지 발급한다고 밝혔다.앱을 통해 발급받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행정안전부의 '정부 전자문서지갑'에 들어가면 쉽게 열람·제출이 가능하다.국민연금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 증명서는 14개 기관 소관 주요 증명서 50종으로, 주민등록등본 초본도 발행이 가능하다. 앱에서 '증명발급→타 기관 발급 신청'으로 들어가면 된다.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앱 하나로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만큼, 국민 만족도가 클 것이라고 국민연금공단은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8 10:54:32

"공인인증서 없이 증명서 OK"…토스 주민센터 확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토스 주민센터' 서비스가 확대된다.토스는 스마트폰 앱으로만 제공하던 '토스 주민센터'를 PC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개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등 61가지 전자증명서를 조회·발급할 수 있다.공인인증서 없이 '토스 인증서'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만약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면, 토스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지역을 선택하고 QR코드를 받게 된다.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토스 앱이 실행되고 서류가 발급된다.발급된 증명서는 따로 저장할 필요 없이 제출해야하는 기관으로 바로 보내면 된다.박홍비 토스 프로덕트 오너는 "더 많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22 13:51:51

증명서 캡처·대리 로그인 등 방역패스 허점…"알 길 없어"

전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인증 과정의 빈틈을 노린 부정 증명서 사용이 일어날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백신패스는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관련 화면을 캡쳐해도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실제로 최근 부산 동래구에서 10년째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방역패스 시행 중이던 지난 14일 오후 7시께 가게에 들어온 손님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30대 남성 4명으로 이뤄진 단체손님을 입장시키며 질병관리청의 백신접종 입증앱 '쿠브(COOV)'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했다. A씨는 이들 중 1명의 휴대전화에서 쿠브 앱에 나와있는 이름을 확인했는데, 이후 나머지 이행들이 이 손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A씨는 "직원 1명이 급하게 휴가를 내는 바람에 카운터에 앉아 출입자 확인을 전담했다"며 "앱에 뜬 이름과 일행이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게 너무 이상해 캐물으니 본인 휴대전화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해당 손님은 개인 사정으로 가족의 휴대전화를 빌려온 것이고 자신이 2차 백신까지 다 맞은 접종완료자라고 주장하며 가게에 들어가려 했다.A씨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상황이면 동사무소에서 확인증이라도 발급받으면 된다고 안내했지만 막무가내였다"며 "행여나 잘못되면 영업에 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 해당 예약 자체를 취소했다"고 말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이런 방역패스의 허점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접종 완료 증명서 화면을 캡쳐하는 것은 물론, 이른 대신하는 PCR 음성 확인 문자도 타인과 공유해 방역패스로 쓸 수 있는 것으

2021-12-17 15: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