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고 더운' 지상철도, 지하로 간다...언제?

이르면 이달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이 발의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이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지하화가 될 노선은 경부선·경인선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과거 국민의힘 대서 후보 당시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32km),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km),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km) 등의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2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빠르면 이달, 늦으면 연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서는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절차,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국유재산인 철도시설 활용 특례 및 재원 조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지상철도 지하화는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상부를 개발하고, 해당 주택 부지를 주택 공급 등에 쓸 목적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낮은 경제성(B/C) 등으로 무산됐으나 여야 모두 지상철도 지하화를 원하는 만큼 국회에서의 협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철도 지하화로 영향을 받는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역사부지 고밀 개발 및 주변 지역 개발 사업 등을 통합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지상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은 내년 수립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경부선 서울역~당정, 경인선 구로~인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 입법 추진 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제안받고 검토한 이후 노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한

2023-11-02 18:44:32

지하에서 페인트 작업하던 부부 질식...남편은 사망

12일 오전 9시56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축산물유통업체에서 페인트칠을 하던 70대 부부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중태에 빠졌다.남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함께 작업하던 부인 B씨도 의식을 잃은 채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밀폐된 지하 냉동창고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14 09:03:30

서울시, '지·옥·고' 손본다...이게 무엇?

'지·옥·고'는 각각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일컫는 말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대표하는 말이다.서울시는 이같은 '지옥고' 환경을 개선해 '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시는 반지하를 매입해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어 반지하 세대를 점차 줄이고, 고시원은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한다. 옥탑방은 단열·안전을 보완해 주거 성능 개선에 나선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거안전만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비롯한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수준 이하의 환경에 사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한다.▲ 안심주택 ▲ 안심지원 ▲ 안심동행 총 3개 분야로 마련돼 시행될 전망이다.침수나 화재 등 안전 위험에 노출된 '지·옥·고'는 성능·시설을 보완한 안심 주택으로 개선해 나간다.반지하는 매입 또는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수를 줄이며,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부터 매입해 지하는 비주거용으로,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주거취약계층이 이곳에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지하 개선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6천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신축이 어려운 반치하는 주택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통해 늘어난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가 재입주 할 수 있게 한다.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과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안심 고시원'으로

2022-11-30 11:14:19

서울서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한다..."향후 주거 불허"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다.서울시는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시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반지하 약 20만849가구가 그 대상이다. 이는 서울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한다.시는 우선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는 '상습침수지역 내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축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보니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은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 목적 용도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불허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법 개정 추진에 앞서 이번주 중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예정이다.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허가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다.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도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주거용으로 전환시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세

2022-08-11 10:04:28

34m 지하 추락하는 놀이기구 타다...美 6살 아이 숨져

미국에서 34m 깊이의 지하로 수칙 추락하는 형태의 놀이기구를 타다 6살 여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콜로라도주 놀이 공원 '글렌우드 캐번스 어뮤즈먼트 파크'에서 6살 아이가 위험천만한 놀이 기구를 타다가 숨졌다고 6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콜로라도주 가필드 카운티 검시관은 놀이 공원 직원들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조치했지만,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공원 측은 경찰과 함께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7일까지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숨진 아이는 미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놀이 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사망 사고가 발생한 놀이 기구는 110피트(약 34ｍ) 깊이의 깜깜한 지하로 수직 추락하는 형태의 구조물로, 공원 측은 2017년 이 구조물을 지하 진입형 첫 놀이기구로 등록했다.AP 통신은 이용객들은 이 놀이기구를 타기 전 공원 측의 사고 책임 면제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7 09:25:44

지하 주차장서 여성 납치 시도한 50대 검거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하려다 실패해 도주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께 고양시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퇴근하던 여성A씨가 괴한에 납치당할 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괴한은 A씨를 차량 트렁크에 태우려고 하다 몸싸움을 벌였고, 납치에 실패한 괴한은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괴한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 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용의자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08 10: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