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렴도 역대 최고 기록…몇 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가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성적이다.국가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전년의 62점보다 1점 오른 63점, 국가별 순위는 전년 대비 한 단계 오른 31위였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이 국가청렴도 평가를 받은 이후에 역대 최고의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것"이라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최근 6년간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전 위원장은 20위권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얼마 전에 발생한 'LH 사건' 등 공직사회의 큰 부패 행위가 발생한 것이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졌다"며 "정치권의 부패 의혹과 함께 민간 분야의 부패도 심각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은 "그동안 계속 오르다 올해 들어서 하향세로 바뀐 지수들이 있다"며 스웨덴 국립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민주주의다양성 지수, 미국 컨설팅 기관에서 하는 PRS 지수 등을 꼽았다.김 과장은 "이 지수들은 정치 시스템 내부의 부패 수준 특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반에 있어서의 공직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패 통제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를 본다"며 "이 두 가지 지수가 조금 하락 추세를 보였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

2023-01-31 17:53:38

부산 학부모 10명 중 9명 "학교 현장 청탁금지법 이후 청렴"

부산지역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학교현장이 청렴해졌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교육청이 7월 13일부터 8일간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2천204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청렴 분야 교육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청탁 금지법 시행이 청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97.7%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현장의 변화를 묻는 말에서는 '학교 방문 시 선물 등 부담 감소'(41.7%)가 가장 높았다.이어 '공직자와 불필요한 만남 감소'(18.9%), '인맥을 통한 부탁이나 요청 감소'(12.7%) 등이라고 답했다.또 지난해보다 학교현장이 청렴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학부모의 94.9%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청렴도가 가장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현장학습·수학여행'(27.2%), '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23.0%), '학교급식'(22.1%) 순으로 나타났다.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관장(학교장)의 실천의지'(29.4%), '정책 및 사업정보의 투명한 공개'(21.6%),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중 처벌'(18.6%) 순이라고 응답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17 14:39:33

공공의료분야 리베이트·진료 특혜...여전히 저조한 청렴도

의약품 리베이트,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 관리, 자체 감사기능 실효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공공의료분야의 청렴도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 8천4백82명이 설문에 참여한 측정결과에 따르면 2017년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전 연도의 점수는 2014년 7.83점, 2015년 7.76점, 2016년 7.68점 등이었다. 기관별로는 강원도 삼척의료원(8.53점),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이 1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6.65점),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이 5등급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는 9.87점으로 높은 반면 내부 직원과 이직･퇴직자는 각 6.78점, 5.84점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입원이나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는 7.54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의료 특혜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평가는 긍정적(8.57점)인 반면 직원(7.39점)과 이직·퇴직직원(5.85점)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점을 근거로 보호자가 모르는 암묵적 특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로, 2016년 30.5%보다 높았다. 특히 리베이트 수단이 금품 등

2018-01-15 11: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