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성인 70% "OOO 폐지 몰랐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체벌을 '사랑의 매' 등으로 표현하는 근거였던 징계권이 폐지된 지 29개월이나 지났지만 성인 70%는 여전히 체벌 금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4일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이후 가정내 체벌 금지 인식 및 경험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60대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7.7%가 징계권 삭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지난해(78.8%)보다는 징계권 삭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소폭 늘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랑의 매' 등으로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돼왔다. 하지만 2021년 1월 이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59년부터 60여 년 간 이어져오던 징계권이 폐지됐다. 자녀 훈육을 위한 신체적 체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어떤 경우에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9%(359명)다. 2020년(30.6%)과 2022년(34.4%)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다만 10명 중 6명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라거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체벌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 이유로는 '자녀의 행동 문제를 고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31.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잘못된 행동에는 부정적 결과를 경험해야 한다'(26.1%)와 '연령이 어려서 말로 훈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6%는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데 동의했고, 97.7%는 부모 교육이 필요

2023-06-14 16:28:01

요즘 시대에 얼차려? 학생 30명 체벌에 '시끌'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에 의해 단체로 얼차려를 받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 20분쯤 강원도의 A 고교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모든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급식 당번을 맡았던 학생 30여 명이 교사에 의해 엎드려뻗쳐 얼차려를 받았다. 이들은 1~3학년의 실장과 부실장들로 급식 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얼차려 이유였다고 전해진다. 이를 지켜본 학생들은 매우 놀라 학교 커뮤니티 등에 관련 사진들을 찍어 올리며 교사의 강압적인 체벌을 '똥군기'라고 비판했다.일부 학생은 강원도교육청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실을 고발했다.집단 얼차려에 대한 비판 논란이 인 후 학교 커뮤니티에 올려졌던 체벌 사진과 글은 모두 삭제됐으며 교육청 국민신문고도 내려졌다.국민신문고를 올린 학생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학생들은 집단 얼차려 사실을 교외의 다른 커뮤니티에도 올렸으며, 이를 본 누리꾼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일자 학교는 이번 일을 아동학대(아동복지법) 혐의로 신고했으며 시청과 경찰이 함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 고교 교장은 "군인도 단체 얼차려를 못 하는데 잘못됐다. 사실을 알아보니 1분가량 엎드려뻗쳐 얼차려가 진행됐는데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실제보다 확대된 측면이 있다. 교육청 방침에 따라 지난 11일 아동학대로 시청에 신고했다"라고 밝혔다.그는 "얼차려를 지켜본 아이들은 불만스러웠지만, 체벌을 받은 학생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담

2022-11-15 09:56:26

"말썽피면 때려라" 동급생에 체벌 지시한 초등교사 입건

충북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들에게 같은 반 친구를 체벌하도록 지시해 검찰에 송치됐다.2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3~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들에게 같은 반 아이들을 체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학생들이 다투거나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체벌 이유였다.A 교사는 체벌할 학생들을 정한느 행동을 하는가 하면, 여러 학생들 앞에서 손바닥으로 공개 체벌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체벌 강도는 멍이 들 정도였다.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신고했으며 학교 측은 진상 파악 후 A교사를 학생들과 분리시켰다.학생들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A 교사는 현재 휴가를 낸 상태다.경찰은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1 16:23:15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100일…징계권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 많아

징계권 삭제 조항에 대해 모르고 있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915조 삭제 100일을 맞아 지난 1~8일까지 학령기 아동이 있는 300가구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징계권 삭제로 부모에 의한 자녀 체벌이 금지되었다는 내용을 부모는 33.3%가 자녀인 아동은 20%만이 알고 있었다. 응답한 부모의 67.3%는 징계권 삭제가 체벌 금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으며, 자녀...

2021-04-20 09:52:07

"학원장이 애 엉덩이 때려" 중3 학부모가 학원장 고소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학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 위치한 보습학원 A원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원생이었던 중학교 3학년 B군의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대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2대 가량 때렸다. 이에 B군의 부모는 A원장을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과 연계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 원장의 체벌행위를 아...

2021-03-02 11:45:01

부모가 자녀 체벌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 논의

부모가 자녀를 체벌해도 된다는 민법상 징계권에 대해 법무부가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법 제915조에 따르면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징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위라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해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에 세이브더칠드런 등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으로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6-10 10:56:16

부모 10명 중 6명 "자녀 양육 시 체벌 필요 없다"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를 키울 때 체벌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관심이 모인다. 28일 보건복지부는 0∼17세 아동과 청소년을 자녀로 둔 전국 4039가구를 대상으로 체벌 인식을 조사한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08-28 16: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