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36개 단체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실천 선언

아동의 인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과 관계 부처 등 사회 각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한 가운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 2019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2021-05-31 15:45:24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체벌 금지 구체적 이행방안 제안

국제 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가 최근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관련부처에 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전달된 제안서에는 체벌 없이 양육할 수 있는 공식 가이드라인,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거나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체벌금지 관련 법률 내용을 고지할 것, 어떠한 경우라도 자녀에...

2021-03-26 16:54:16

경기도민 53% “부모 체벌금지 민법개정 찬성”

23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안전 인식도·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개정'에 대해 도내 성인 53.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체벌금지 민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는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에’(41.7%), ‘체벌 없이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서’(20.2%)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24.0%), ‘체벌금지 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23.7%)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은 ‘폭력 및 신변 보호 교육’(44.9%), ‘성교육’(30.3%), ‘음주 및 흡연 예방’(22.2%),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20.8%)순으로 응답했다.학교 안전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대해 71.5%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학교 내 미세먼지’에 대해 66.2%, ‘육체적・정서적 학교폭력’에 대해 61.4%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학교 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39.5%), ‘학교 성폭력 예방’(12.7%), ‘미세먼지 대응’(11.0%)을 꼽았다.학교 밖 안전을 위해서는 ‘고화질 CCTV 설치’(29.3%), ‘학교 주변 순찰 강화’(25.2%),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리 강화’(20.8%),‘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15.9%)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경기도교육청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은“부모의 자녀체벌을 금지

2019-06-24 11: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