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할 때 내던 '그림자 세금', 30% 줄어든다

'나도 모르게' 내는 그림자 세금 중 하나인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줄어든다.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부담을 다음 달부터 1만원에서 30% 인하한 7천원으로 낮춘다고 28일 밝혔다. 면제 대상 연령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완화된다.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또는 항만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는 내·외국인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국내 관광 기반 구축과 관광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1997년 도입됐지만, 국민 대다수는 출국납부금의 존재도 인지하지 못해 '그림자 세금'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3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이러한 그림자세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28 13:20:01

박은혜, '자연스러운' 비행기 셀카 공개 "쌍둥이 아들 보러 가요"

배우 박은혜가 아이들을 보러 간다며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박은혜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은 "쌍둥이 보러 가요. 재호가 엄마 연예인이라고 학교에 다 말했다고 친구들이 엄마 궁금해한다고"라는 내용이었다.박은혜는 이어 "그런데 제가 메이크업 잘 못 해서 그래서 엄청 오랜만에 피부과를 다녀왔네요"라며 "염색도 새로 하고 머리도 다듬고 아이라인 한번 그려보려고 면세점에서 아이라인도 사봤네요, 아이들이 한국 연예인 보고 실망하면 안 되는데, 잘 돼야 할 텐데"라고 전해 팬들을 웃게 했다.사진 속에는 모자를 눌러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비행기 창가에 앉은 박은혜의 셀카가 담겼다.한편 박은혜는 지난 2008년 결혼해 2011년 쌍둥이를 출산했으며, 2018년 협의 이혼했다. 최근 방송에서 전남편과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혀 주변을 놀라게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9 23:15:11

'마약 음성' 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께 만료된 권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는데, 전날 권씨 측에도 해제 사실을 알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권씨의 출국금지 해제는 지난달 26일께 이후 한 달 만이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함께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48)씨의 출국금지는 최근 법무부에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개월 후에도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다. 담당 수사 기관은 연장요청 사유와 연장 예정 기간 등을 적은 출국 금지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경찰 안팎에서는 출국금지 연장과 관련, 이씨와 권씨에 대한 엇갈린 조치를 두고 향후 수사 방향도 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권씨와 이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있는 이씨의 경우 경찰이 계속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별다른 정황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국과수 정밀 감정이 모두 끝난 권씨는 추가 소환 없이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

2023-11-27 10:18:33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250여명 무사 출국...몇 명 남았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 지 닷새쨰인 11일 오전 한국인 192명을 태운 대한항공 국적기가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머물던 단기 체류 국민 가운데 192명이 이날 오전 6시9분쯤 인천공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다른 단기 체류자 60여명은 육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벗어나 인근 요르단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현재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 중 단기 체류자는 기존 480여명에서 230명으로 줄었으며, 남은 230여명 중에서도 30명 가량은 12일 터키항공 여객기를 타고 떠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나머지 단기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항공편 또는 육로를 통한 출국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외교부는 8일 오후부터 가자지구·서안지역 등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져 있던 기존 '2단계'(여행자제) 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격상한 뒤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제3국으로 출국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가자지구(4단계·여행금지)와 서안지역 및 가자지구 인근 5㎞ 내(3단계·출국권고)에 대해선 기존 여행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중에선 하마스의 공격 등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1 15:31:57

인천공항 "안면인식 활용해 공항 빠르게 출국하세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을 때 매번 여권과 탑승권을 꺼내지 않아도 미리 등록한 얼굴 정보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공항 최초로 '안면인식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정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패스는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안 검색요원에게 여권이나 탑승권을 보여 주지 않고도 본인 확인 절차를 빠르게 거칠 수 있는 서비스다. 우선 인천공항 출국장 6곳, 탑승구 16곳에 적용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얼굴을 '인천공항 스마트패스'(ICN Smartpass) 앱이나 공항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하면 된다. 처음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탑승 게이트에서는 현재 스마트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항공사 6곳의 승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여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델타항공이다. 다만 공항에는 종전처럼 꼭 여권과 탑승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 법무부 출국 심사 때는 지금처럼 여권으로 수속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2025년 4월 다른 항공사와 탑승구 등에도 적용하며 사용성을 넓힐 계획이다. 인천공항 외에 한국공항공사가 관할하는 국내 14개 공항에서는 손바닥 정맥을 활용해 신분 확인을 하는 '원 아이디'(One ID) 탑승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적용 중이다. 이날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공항 상주기관장, 항공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28 10:51:33

양육비 '오리발' 49명 명단공개…"효과 나타나"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신상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정부는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17명 출국금지, 30명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요청했다.여가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 49명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채무액을 보면 남모씨 1억1천850만원, 정모씨 3천120만원이며,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윤모씨 1억5천360만원, 이모씨 1억4천580만원, 김모씨 1억90만원, 유모씨 9천238만6천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미지급액은 박모씨 8천300만원, 황모씨 7천280만원 등이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작년 7월 도입됐다. 제대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총 15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나왔다.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금금지 요청이 철회된 사례도 등장했다.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낸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 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시행한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제도로 양육비 이행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7 11:26:10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 사라진다…휴대품 한도는 600달러 유지

이달 18일부터 5천달러로 지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은 한도에 관계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이번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는 제도가 신설된 1979년 이후 43년 만의 결정이다.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천달러(1985년), 2천달러(1995년), 3천달러(2006년), 5천달러(2019년) 등으로 높여왔다.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구내 소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18일부터 개정 시행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시스템 준비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가 대부분 500~600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한도 상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600달러의 휴대품 면세 한도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17 09: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