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0→2140만원…출산지원금 파격 인상한 이곳은?

경북 청도군이 셋째아 이상 가정에 2140만원을 지원한다. 2일 청도군은 8월 1일부터 출산지원금을 평균 33.5% 인상한 214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전날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560만원, 둘째 아이는 148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2140만원을 지급받는다. 기존에는 각각 370만원, 1340만원, 1540만원이 지급됐다.장려금은 출생 직후 일시금으로 일부 지급되고 월 지급금 형태로 36개월간 순차적으로 수령한다. 첫째 아이는 일시금이 200만원, 월 장려금 10만원을 받고, 둘째 아이는 일시금 400만원, 월 장려금 30만원이 주어진다. 셋째 아이는 일시금이 700만원이고, 월 장려금은 40만원이다.지원 대상은 ▲엄마나 아이 아빠가 아이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 당시까지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둘 것 ▲엄마나 아이 아빠가 청도군에 거주할 것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을 것 등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입할 경우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엄마 또는 아빠가 신청일 현재까지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에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생 또는 전입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02 13:04:26

'고딩엄빠' 나온 다둥이 부부, 일곱째 출산...지원금 '1천만원' 수령

MBN 예능 '고딩엄빠'에 출연했던 1995년생 동갑내기 부부가 사이에 일곱째 자녀가 태어났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중구에서 처음으로 출산양육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22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조용석·전혜희 씨의 일곱째 자녀가 지난 5일 태어남에 따라, 지난해 중구가 확대한 다섯째 아이 이상 지원금인 1000만원을 처음 지급했다. 중구는 작년부터 다섯째 이상이 태어나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늘려 지원하고 있다.조씨 부부 가족은 일곱째 막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2~10살 된 여섯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지난해 5월에는 MBN 예능 프로그램 '고딩엄빠3'에 '다둥이 부부'로 출연하기도 했다.김길성 구청장은 지난 21일 조씨의 집에 찾아가 축하 인사를 했다. 아내 전 씨는 구청장에게 "제가 중구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는데 아이들도 각종 출산양육지원이 풍성한 중구에서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또 힘든 점이 없냐고 묻는 김 구청장에게 전 씨는 "지금 사는 집이 52㎡인데 아이들이 크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주택의 평수도 아이 일곱을 키우기엔 작아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얘기를 들은 김 구청장은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일곱째 출산으로 조씨 부부가 받게 될 혜택은 매우 다양하다.부부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100만원 포인트(서울시) ▲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용 50만원(중구)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포인트(국가) ▲2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부모 급여 100만원(국가) 등을 모

2024-02-22 22:46:26

'현금 지원'이 저출산 해답? 전국 조사해보니...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정도 효과를 내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은 그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저조할 뿐더러 지역에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조출생률은 정(+)의 관계였지만, 지역별 차이는 3~4배까지 벌어졌다.논문은 각 지역의 1인당 출산지원금을 2020년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CBR), 한 여성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TFR)을 각각 비교해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했다.이에 따르면 조출생률의 경우 경기 북부와 서울, 호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이 높을수록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강원, 충청, 경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의 경우 수혜금액과 조출생률간의 연관성이 낮았다.구체적으로는 경기 북부 등에서 최대 0.248인 추정계수는 강원 등에서는 -0.063으로 부(-)의 값을 보이기도 했다.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도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지역별로 -0.057에서 0.368로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논문은 다만 각 지자체별 추정계수의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저자인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모형(MGWR)을 적용한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대체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2023-01-15 23:37:37

출산지원금, 출산 직전에 이사 왔다면 받을 수 있을까?

출산 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출산 후 계속 거주 중이라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이 임박해 전입하는 등의 이유로 출산 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산 후 일정기간 계속 거주하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내년 초 출산을 앞둔 민원인은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ㄱ지자체로 이사를 왔다. 민원인은 ㄱ지자체로 전입한 후에 출산하기 때문에 ㄱ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ㄱ지자체는 민원인이 출산 전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출산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이에 민원인은 “ㄱ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도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가 타 지자체의 사례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상당수 지자체는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산 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했다.ㄱ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민원인에게 ㄱ지자체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원인은 실제 출산을 하고도 어느 지자체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그러자 국민권익위는 ㄱ지자체에 출산일 이전 6개월 미만 거주자도 자녀를 출산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당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

2022-12-02 13:20:23

"밑빠진 독에 물 붓기"...찔끔 지원으로 저출산 해결될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이며 유일한 0명대다. 최근에는 출산율이 0.7명 대로 더 떨어지며 국가적 위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각계에서 출산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성동·광진·강남·중구 등 5개 자치구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자치구별 육아지원금을 재량껏 지급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부터 출생 순서와 관계 없이 모든 신생아 가정에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바우처)'을 국민행복카드로 한차례 지급하기 시작했다.일부 자치구는 여기에 더해 선제적 지원금을 마련했다. 용산구·성동구·광진구는 셋째 출산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용산구는 셋째 200만원, 넷째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성동구는 '출생축하금' 명목으로 셋째와 넷째에게 각각 100만원, 150만원을 지급한다. 광진구도 '출산축하금'으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고 다섯째를 출산한 가정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하지만 실제 아이를 키워 본 부모라면 '몇 백' 만원으로 양육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반짝 지원 식으로 나오는 바우처와 축하금은 아이의 분유값과 기저귀값을 충당하는 데에 잠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출산율을 높일 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게 부모들의 생각이다.한 지역 맘카페에도 이같이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출산율 저하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글에는 "유자녀 가구

2022-11-29 16:10:58

용산구, 넷째 이상 태어나면 '600만원'...출산 지원금 ↑

서울 용산구는 앞으로 넷째 아이 이상이 태어나면 600만원 상당의 바우처와 현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구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자 올해 7월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이달 용산구의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둘째 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는 바우처에 더해 현금 200만원, 넷째 아이부터는 바우처와 현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 지급된 출산 지원금은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이었다. 올해 1월 1일생부터 소급 적용되며 아이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정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된다.박희영 구청장은 "출산장려금이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명품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26 11:52:40

부산시, 첫째아 출산시 200만원·둘째아 300만원 지급

부산시는 내년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24개월 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아이와 부모에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출산 후 육아휴직 등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양육부모와 전일적·전적 돌봄이 필요한 영아의 특성을 반영해 영아와 그 부모에 대한 지원을 신설·확대하는 것으로, 부산시 ‘제4차 저출산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먼저 내년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을 확대한다. 생애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지원 사업의 하나로,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연계해 출산지원금을 첫째아부터 200만 원(일시금·바우처)을 지원한다. 둘째 이후 출생아부터는 100만 원을(일시금·현금) 전액 시비로 추가 지급해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이는 그동안 둘째 이후 출생 자녀에 집중된 기존 출산지원사업을 개편해 첫째아부터 실질적 양육비를 지원하고 둘째아 이후 지원 또한 더 두텁게 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통합·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출산축하용품 지원(10만 원 상당) 사업과 둘째아 이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20만 원) 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영유아 수당도 지원한다. 영아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실질적 양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영아기는 부모의 가정양육 선호도가 가장 높은 시기지만 그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아동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에서 20만

2021-12-20 10:10:01

부평구,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30~100만원 지원

인천시 부평구는 내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보호자(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부평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부평구는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그동안 출산가정에 축하 용품으로 지급한 온누리상품권(10만원) 대신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

2020-12-29 11:00:02

"전입신고 하루 늦었더라도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는 출산 후 온 가족이 이사와 1년 넘게 거주했다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2019년 4월 임신한 몸으로 장거리 출퇴근이 힘들었던 A씨는 직장 근처에 집을 얻고 이사 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와 이사 하루 전에 출산했고 가족들은 다음날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A씨 가족은 1년 넘게 거주한 뒤 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자체는 아이의 출산일이 전입 전이라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정부에 고충 민원을 넣었다. 24일 국민권익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출산 당시 해당 지자체 전입 여부, 출산 후 지자체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지급 요건이 상이하지만 출산 장려라는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26 09:00:01

7월부터 임신·출산지원금으로 약제 구입 가능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 관련 진료비로 국한됐었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개청 규칙은 지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한도는 1명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이다.또한 개정규칙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거나, 환자를 돌려받을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의 자료를 보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 구입에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한다.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과 시기는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의료급여 범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6-30 09:55:02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시행

동작구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구는 그동안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해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은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왔다.하지만 전입한 출산가정이 하루 이틀 차이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주고자 지난 12일 ‘서울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이번 조례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는 출산 전·후를 기준으로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시에는 누구나 신청을 통해 출산지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구는 2019년 한해 동안 첫째아 1,143명, 둘째아 696명, 셋째아 100명 등 총 1,947명의 영아에게 총 7억 8,87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출산지원금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여성과로 문의하면 된다.이밖에도 구는 셋째아 이상 신생아에게 다자녀 어린이보험을 구예산으로 5년간 지원하는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급, 임산부 등록시 영양제 및 철분제 지급, 산후조리사 파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김경옥 보육여성과장은 “이번 출산지원금 확대로 초저출산시대에 대비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2019-12-21 09:00:02

영월군보건소,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강원 영월군보건소가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소는 그동안 출산일 이전에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 대해 출산장려금과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이사해 군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의 상대적 박탈감이 이어지자 영월군의회는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산지원금 신청...

2019-11-14 19:01:41

용인시, 내년부터 첫째 30만‧둘째 50만원 출산지원금 준다

용인시는 내년부터 첫째와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각각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한다.시가 셋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첫째와 둘째 아이까지 확대한 것은 자녀 1~2명만을 두는 가정이 91%에 달해 정책을 실효성 있게 바꿔야한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8년 용인시 출생인구 가운데 첫째아가 53%, 둘째아가 38%인데 반해 셋째아는 9%에 그쳤다.시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3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용인시민이면서 출생아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이다. 자녀 출생일 기준 180일 이상 관내 거주해야 한다.이에 따라 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에 30만원, 둘째아에 5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아부턴 기존대로 셋째에 100만원, 넷째에 200만원, 다섯째 이후에는 300만원을 준다. 쌍생아의 경우 출생 순서별로 각각 지원한다.시는 이번 지원 확대로 내년 출생아 전원인 7천명(2018년 용인시 출생인구 기준)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셋째부터 지원했던 올해까진 출생인구의 10%만 혜택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2017년 653명에게 7억3500만원, 2018년 580명에게 6억5800만원을, 2019년 10월까지 456명에게 5억3400만원을 지급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107만 대도시인 용인시도 인구절벽의 위기를 피해갈 수 없다는 판단에 모든 출생가정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며 “출산의 기쁨을 축하, 격려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돌봄까지 뒷받침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용인시는 지난 7월 민선7기 1주년 언론간담

2019-10-30 12:00:02

'임산부의 날' 아토앤오투 출산지원금 받는 방법은?

아토앤오투 출산지원금이 10일 오전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임산부의 날 특집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선착순 100명에게 출산지원금 10만원과 체험 4종 키트를 제공하는 행사로 10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하루동안 진행된다.네이버 검색창에 아토앤오투 출산지원금을 검색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체험 4종 키트와 지원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카톡플러스 친구추가 후 임산부의 산모 수첩 신상 정보가 보이는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하면 된다. 당첨자는 16일 발표한다. 아토앤오투는 체험 4종 키트 등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 2시간마다 타임 세일을 실시한다. 첫 구매 시 반값할인 행사도 진행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0-10 11:42:27

제천시, 출산지원금 모아 화폐로 지급한다

충북 제천시보건소는 출산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은 '출산지원금 3종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과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 거주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지난 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달 개최될 ...

2019-09-10 13: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