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국회 토론회 개최···"박용진 3법 막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저지에 나선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과 박세규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한유총 측은 “...

2018-11-14 10:21:27

한유총 불참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정책 토론회' 개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의 해결안을 모색하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2차 토론회’가 한유총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다. 31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비리 유치원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

2018-10-31 11:29:41

한유총, '정부 유치원 토론회 방해' 혐의 고발당해

한국유치원 총 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유치원 관련 정부 토론회를 파행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30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치원 연합회가 지난 2014년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정부 주최 토론회를 집단행동으로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치원 비...

2018-10-30 15:38:50

성남시, 내달부터 소득 상관 없이 아동수당 100% 지급

다음 달부터 성남시에서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구는 소득과 무관하게 월 11만 원의 아동 수당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성남시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조례’를 의결한 데 대해 성남시 측에 ‘협의 완료’ 의견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따라서 성남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수당 첫 지급일인 다음달 21일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성남시의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4만 3000여 명)에 매월 11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관련법의 국회 통과 당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가 제외됐으나, 시 재원으로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관내 어린이집과 학원, 동네 병ㆍ의원, 산후조리원, 전통시장 등 4만 8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로 변경됐는데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고 사용 지역이 한정돼 있어서 수당 액수를 월 1만 원 더 늘리기로 했다. 성남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수당 첫 지급일인 다음 달 21일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금액을 100%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신설사업”이라면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기존 제도와 중복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30 17: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