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2명 이상 다자녀가구, 남산터널 통행료 무료 되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9일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시 저출산 해소를 위해 2인 이상 다자녀가구도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0.5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서울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 같은 출산율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이 의원은 "저출산의 원인이 한두 가지로 국한되지 않은 만큼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13 17:15:50

고물가 추석, 그래도 '이건' 무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오는 28일 00시부터 10월1일 24시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9 16:45:27

받았다 뺐긴 2억원? 영종도 공무원 '집단 소송'

인천 영종도까지 원거리 출퇴근하던 중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로 지원받은 2억여원을 되돌려주게 되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중구지부는 지난 27일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원고인단에는 통행료 환수 대상자인 중구청 공무원 190명 중 15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천시청 직원이 영종도에서 근무하면 매달 수당으로 55만원을 받는데 중구청 직원들은 통행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감사 행정으로 구청장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싸우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는 2018년 5월부터 직원 후생복지 조례를 근거로 영종도까지 인천대교·영종대교·선박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중구를 감사한 이후, 이같은 지원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 2억900여만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중구는 2019년 감사 당시 자체 조례에 따라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지원만 중단했으나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직원들에게 지원금 환수를 통보했다. 이들은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440만원의 지원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인천 중구청 청사는 현재 원도심 제1청과 영종도 제2청으로 나뉘어 있다.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영종에 배치된 상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8 10:27:54

통행료 면제 후 더 혼잡…남산터널 오는 17일부터 2000원 다시 받는다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했던 서울시가 오는 17일 오전 7시부터 통행료(2000원)를 다시 걷기로 했다. 통행량이 최대 1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면제 이전 한 달(2월 17일~3월 16일)과 이후(3월 17일~5월 2일)의 통행량을 비교했을 때 평균 10.9% 증가했다. 앞서 시는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1단계 조치(3월 17일~4월 16일)를 시행했다. 이어 지난달 17일부터는 2단계 조치로 양방항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고 있다. 특히 2단계 조치 이후 강남에서 도심 방향의 통행량은 하루 평균 4만 3524대로, 면제 이전 한 달 3만 7383대에 비해 16.4% 늘었다. 통행료 면제 이후 주변도로 평균 통행속도 역시 느려졌다. 도심에서 강남 양방향 모두 정체 현상을 빚는가 하면 차량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는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 도입됐다. 하지만 혼잡통행료 징수가 교통 혼잡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두 달간의 ‘면제 실험’ 결과 차량 통행량이 늘고 통행 속도가 느려졌다. 최종 분석 결과는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면서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통행료 정책 방향을 올해 안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15 10:17:47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오는 10월부터 무료

오는 10월부터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무료 통행할 수 있게 된다.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 통행료 무료방안’을 발표했다.영종대교는 오는 10월부터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한다. 인천대교는 공공기관 투자 여건 및 금리를 고려해 2025년 말까지 통행료를 현행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한다. 인천대교 또한 정부가 2025년 통행료를 인하할 예정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영종대교와 마찬가지로 오는 10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료 5500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처럼 가구당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지원)며 1일 왕복 1회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영종·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4년부터 통행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77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유정복 시장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는 영종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는데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28 17:26:14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20~24일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우선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돌아오는 명절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21일 0시부터 25일 0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교통 체증을 우려해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개통되고, 광주외곽고속도로 남광산 나들목~남장성 분기점 구간이 신설 개통된다.국도의 경우 국도23호선 대덕~용산 등 3개 구간이 신설 개통된다. 국도19호선 영동~보은 등 7개 구간이 임시 개통된다.또한 경부선 서울 요금소~안성 나들목 등 고속도로 113개 구간과 국도3호선 대원 나들목~태전 나들목 등 국도 19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우회길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이동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7 11:41:28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모두 면제...실내 취식도 가능

9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가족 모임·방문에도 제한을 두지 않으며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가능하다.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간의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연휴에 가족 모임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고, 휴게소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단,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된다.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연휴에 이동·방문을 연기해달라고 정부는 권고했다.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밝혔다.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천900여개소 운영되고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약을 구입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31 09:46:06

추석 앞두고 당정 모여 민생대책 논의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민생대책을 논의했다. 28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란, 고등어 등 2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20~30% 할인해 1인당 최대 4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기존 대비 25% 이상 증가한 2000여명의 방역 지원인력을 배치하며, 4개 휴게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PCR 검사를 진행한다. 서울과 수도권 대중교통은 2시간 연장 운행되며 고속버스 운행량을 기존 대비 23% 증편한다. 연휴 기간 동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외에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특히 피해 정도가 심각한 10개 지자체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으며 오는 31일에는 합동조사를 거쳐 지자체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28 22:07:52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설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객들의 자가용 이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휴게소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이다. 혼잡안내 등을 통해 휴게소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방역수칙도 강화하기로 했다.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가쪽 좌석만 판매한다. 아울러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로 제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9-03 13:29:41

설 명절에 코로나 확산될라…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설 연휴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1~13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존과 동일하게 받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올해 설 연휴 동안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작년보다 약 33% 줄어들 전망이지만 코로나19를 피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14일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02-03 13:51:51

올 추석연휴 3일 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1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연휴 기간인 9월 3...

2020-09-16 13:40:01

설 연휴·평창동계올림픽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설 연휴와 평창올림픽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부 면제한다.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18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지었다. 설 연휴가 있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다음 달 9~25일까지는 행사 지역인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남강릉 ▲북강릉 8개 나들목(IC)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경강선 요금을 최대 50%...

2018-01-29 15: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