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 아냐" 특수상해죄 판결은?

빈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속하지 않는 만큼 이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특수상해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특수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생수가 가득 찬 2L 용량 페트병으로 연인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4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2L 페트병에 물이 들어 있었다면 무게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단단한 부분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며 "형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특수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사진에서 뚜껑을 뜯지 않은 페트병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명시적으로 '생수가 가득 찬 병에 맞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라며 A씨가 빈 페트병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빈 페트병 자체는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특수상해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도 감형에 고려됐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

2023-09-12 14:08:53

휘발유 들고 학교에 불지르려 한 10대, 왜?

복장이 불량하단 지적을 받고 부모님을 학교에 모셔오라는 통보에 화가 나 학교에 불을 내려 한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학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A군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오후 10시2분께 상록구 한 고등학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닫혀 있는 정문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 1.25 ℓ 페트병에 미리 담아 둔  휘발유를 1층 복도 현관에 뿌렸다. 이를 본 경비 아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복도에 있던 A군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앞서 선도위원회로부터 복장 불량을 지적받았다. 학교 측이 이를 이유로 "부모님을 모셔와라"고 통보하자 화가 나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0 18:21:01

페트병 생수 '직사광선' 노출, 발암물질 위험

페트병에 담긴 생수가 직사광선이나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면 발암물질 중 하나인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안전 기준과 유통과정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지역 환경청이 민간 기관에 맡긴 수질검사 성적서 1만7천여건이 시료 채취·보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인천시, 경기도 등을 대상으로 '먹는 물 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감사원이 서울 시내 소매점 272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37%에 달하는 101곳에서 먹는샘물 페트병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이들 소매점 제품을 표본 수거해 여름철 오후 2∼3시의 자외선 강도와 50℃의 온도 조건에 놓고 15∼30일이 지났을 때 유해물질을 살펴봤다.그 결과 3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안티몬이 ℓ당 0.0031∼0.0043㎎ 검출돼 호주 기준인 ℓ당 0.003㎎을 초과했다.폼알데하이드는 ℓ당 0.12∼0.31㎎ 검출돼 일본 기준인 ℓ당 0.08㎎을 넘어섰다.폼알데하이드는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감사원은 "2020년 기준 27개 업체에서 페트병을 자체 제조하고 있어 업체별로 품질이 다르고 유해물질 발생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환경부가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어 회수·재사용하는 대용량 PC 물통에 먹는샘물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3곳을 방문해 봤더니, 재사용 기준이 없어 작업자가 냄새나 눈으로만 재사용·폐기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환

2022-09-14 17:59:49

45개의 페트병이 '부가부 체인징 백팩'으로 재탄생!

네덜란드 프리미엄 스트롤러 브랜드 부가부가 14일 스타일리시하고 기능성 있는 디자인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컨셔스 패션이 접목된 부가부 ‘체인징 백팩(Changing Backpack)’을 출시한다. 45개의 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패브릭으로 제작된 부가부 체인징 백팩은 외출에 필요한 다양한 소지품을 담을 수 있으면서도 기존 육아 용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모던한 디자인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이 편리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도록 디자인되었다. 특히 부가부 체인징 백팩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부가부의 이념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인증받은 100 %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45개의 페트병을 재활용해 섬유질을 추출한 패브릭을 소재로 사용했으며, 체인징 백팩을 이루는 겉감, 안감, 메시, 스트랩, 고무밴드, 방수 지퍼 등에 사용됐다. 사용된 모든 패브릭은 엄격한 GRS(Global Recycling Stand-ard)의 화학 성분 안전 기준을 충족시켜 부모가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PVC 프리(free) 제품 및 지속가능한 방수 처리를 적용한 PFC 프리 제품이다. 기능적으로는 지퍼를 통해 앞면을 완전히 오픈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소지품을 넣고 찾기 편리하며, 탈착 가능한 체인징 매트가 내장되어 외출 중에 보다 위생적으로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널찍한 내부 포켓, 젖병이나 이유식을 담을 수 있는 단열 소재의 보틀 홀더, 소지품이 잘 보이는 메시 소재의 포켓, 세 개의 클러치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내·외부에 마련되어 있으며, 17인치 노트북 수납용 포켓도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겉감

2022-04-14 11:30:03

"섬유만드는 '투명 플라스틱', 단독주택도 분리배출"

앞으로는 단독주택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환경부는 23일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대상에 25일부터 단독주택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별도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활용하면 옷, 가방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를 만들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가 시작된 이후 민간 선별장에 수거된 투명페트병이 작년 12월 461톤(t)에서 올해 11월 1천233t으로 증가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생산량은 작년 12월 1천700t에서 올해는 11월 기준 3천800t으로 2배 이상 많아졌닫. 폐페트 수입량은 작년 한해 6만6천700t에서 올해는 3만t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환경부는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선별할 시설을 신속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3 15:03:54

제주삼다수, '사탕수수' 원료 들어간 친환경 페트병으로 교체

제주삼다수 일회용 페트병이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된다.제주삼다수의 생산과 판매를 맡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는 바이오 페트(Bio-PET)병을 사용한 제품인 '삼다수 바이오'(가칭)를 개발해 이달 말 열리는 '제8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또 롯데월드 내 키자니아 제주삼다수 체험관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이 제품을 증정할 예정이다.바이오 페트병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를 일부 사용해 친환경성을 높인 포장재다.사탕수수 추출물로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가 사용된 페트병은 제조·유통·소각 등 모든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28% 저감하고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 바이오는 기존 페트병과 비교했을 때 밀도 등 제품 특성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 바이오에 대한 국내 '식품 용기 용출' 규격·기준을 인정받았고 추가 안전성 검증도 마쳤다.제주개발공사는 앞으로도 국내외 친환경 바이오 인증을 취득해 삼다수 바이오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제주개발공사는 앞으로 국내외 친환경 바이오 인증을 취득해 삼다수 바이오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제주개발공사는 바이오 페트병 외에도 삼다수 캡(뚜껑)에 친환경 재질로 자원 재활용률을 높인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22 17:11:03

플라스틱제로, 용기를 바꾸는 작은 용기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은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을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전국 연대 성격의 환경단체다.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지구 환경이 병들어가는 요즘,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제로' 캠페인이 국민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다. 해마다 지구에 쌓여가는 플라스틱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한 해동안 집계된 국내 플라스틱 배출량은 6,325톤으로, 매년 6000톤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량은 무려 632만 5천 톤에 달한다. 이 정도 양이면 대한민국 면적을 5번 뒤덮을 수 있다. 대부분의 환경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0㎖ 페트병 하나가 분해되는데 통상 500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것도 추측일 뿐 정확한 분해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분리수거율 2위에 오를 만큼 분리수거가 자주 이뤄지는 나라지만, 쓰레기가 다시 사용되는 비율은 34.4%에 불과하다. 즉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해서 플라스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플라스틱 양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플라스틱 포장 등을 사용하는 제조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이를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4가지 제안을 만들었다. 첫째는 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원료를 줄이는 것이다. 둘째는 세척만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 용기로 대체하기, 셋째는 필요한 만큼 살 수 있도록 무포장 제품을 늘리기, 마지막으로 넷째는 제품에 들어가는 포장 용기 등을 플라스틱 대신 재활용 가능 소재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한 용품을 만드는 대기업들 중 6곳(서울

2021-07-19 13:40:58

스프라이트, 친환경 무색 페트병으로 패키지 전면 리뉴얼

코카-콜라사가 친환경정책에 발맞춰 사이다 브랜드 스프라이트의 기존 초록색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쉬운 무색 페트병으로 전면 교체한다. 이번 패키지 리뉴얼은 기존 사이다의 초록색 페트병이 재활용되기 어려운 재질인 점을 고려해 단일재질의 무색 페트병를 사용했다. 이는 스프라이트 모든 용량의 제품에 적용돼 앞으로 스프라이트는 무색 페트병의 제품으로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무색 페트병과 함께 라벨 디자인도 전세계 동일한 비주얼로 변경된다. 새롭게 선...

2019-04-22 11: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