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이것' 없이 가해기록 삭제 불가

중대한 학교폭력에 연루된 가해자 학생의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다. 이는 대학 진학과 취업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또한 학교폭력 4~7호 조치 단계에서 졸업 직전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지만, 여기에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높였다.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같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4월 교육부가 밝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후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들썩이면서 마련된 조치다.대책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개정된 규칙이 적용된다.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또한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구분된다.6~8호는 지속적이고 심각하며 고의성이 큰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이 불가능해 '8호 조치'가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이다.학생부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다가 학폭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곳곳에서 생기자 '엄벌주의'를 강조한 흐름으로 정책 방향이 뒤집혔다.학교폭력

2024-03-05 14:13:00

학폭 기록, '여기'만 거치면 80%는 삭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2년간 기록이 보존되어야 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이 학교 내 학료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며 80% 가까이 삭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폭 조치사항은 졸업 후에도 2년간 학생부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례처럼 학생부 의무 기재가 학폭 전담기구를 통해 무력화되는 것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를 위한 전담기구 심의건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심의 건수 2만9003건 중 약 2만2691건(78.2%)이 삭제된 것으로 집계됐다.삭제율은 강원교육청·전남교육청이 91.6%로 가장 높았고, 서울교육청·광주교육청(88.5%) 전북교육청(87.1%) 경북교육청(84.9%) 등이었다.가장 낮은 곳은 경남교육청(32.0%)이었고, 제주교육청(46.8%) 충남교육청(59.3%) 부산교육청(59.5%) 순이었다.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 가운데 1호(서면 사과) 2호(접촉 금지) 3호(교내 봉사)는 학생부에 기재된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하지만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보존된 뒤 삭제되는데, 4~7호 조치 사항은 교내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8호(전학)는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 뒤 삭제되고, 9호(퇴학)는 삭제되지 않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12 11:09:06

교권 추락 막아라...'학생부 기재', 효과 있을까?

교육부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를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교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2천662건이었다가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면서 2020년과 20201년 각 1천197건, 2천269건을 기록했다.하지만 등교 정상화로 올해는 1학기에만 1천596건을 기록했다. 침해 양상도 이전보다 더 복잡·다양해지고 심각해졌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올해 6월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동급생과의 몸싸움을 말리던 교사들에게 실습용 톱을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8월에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보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다.교육부가 찬반양론이 팽팽한 '학생부 기재' 방안을 꺼낸 것은 이런 교육활동 침해를 막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제도를 정비해야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수업 혁신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우선 학교폭력 대응 방안에서처럼 이번 조치도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 예방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온다.김희성 교사노조연맹 정책2국장은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경각심 제고나 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학폭위(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폭이 줄었나"라고 반문했다.학생부는 입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전학·퇴학 등 학생부에 기재되는 교

2022-12-27 18:18:32

교권침해 학생, 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가해 학생은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한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됐지만, 특정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인데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다만, 교권침해 관련 조치의 절반가량인 출석정지(45.1%) 등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 '낙인효과'를 우려하는게 사실이지만,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끌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또한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 등을 내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22-12-27 11:31:01

교권 침해 학생, 학생부에 남는다…"전학·퇴학 조치 기재 검토"

정부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폭력과 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 남대분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일으킨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기록된다.이제까지는 낙인 효과 우려,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가능성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다.지난 9월 발표한 첫 번째 시안에서 교육부는 생활기록부 기재는 검토만 한다고 밝혔었다.그러나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기로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하여 작성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사안은 중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피해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시 교육부는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지금은 침해 행위가 생겼을 때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떨어질 근거가 없어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서 학생을 피하는 등 개인적인 조치에 그쳤다.그러나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내려 교원과 분리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

2022-11-29 14:54:22

교권침해 학생, 교사로부터 분리한다...'교권 보장'

정부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일으킨 학생을 교사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도 법으로 더 명확하게 보장한다.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공청회 등으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결정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교육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됐지만 정작 교사의 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조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교사들은 개인 권리를 침해 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또한 이뤄지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된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심각한 수업 방해 해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지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이다.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된다.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생길 경우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2022-09-29 17:42:58

학생부 개선 아이디어, 국민 참여형 채택

지난 6일 교육부가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제1호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항목과 요소가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과 학부모·교사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에 따라 국민이 직접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방식은 국민 1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한 시민정책참...

2018-04-09 17:00:00

경북 교장·교감 유력 학부모 자녀 학생부 조작 특혜

경북지역의 한 사립고교에서 교장과 교감이 학교운영위원 등 유력 학부모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해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북지역 모 사립고 교장(59)과 교감(56), 교무과장(54) 등 교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학교 교장 등은 지난 2월 1~2학년 학생 5명의 학생부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

2017-11-08 09: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