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 폭력 막는다…학교 체육시설에 CCTV 설치 근거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학생 선수 보호를 명시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선수 보호의 근거가 될 구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학교 운동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교육부는 학생 선수 간 폭력,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 선수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선수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과 기숙사,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과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훈련이나 대회에 나간 학생 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로 포함시켰다.아울러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재임용 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노력을 평가받게 된다.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이외에도 교육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체육 교육 과정 운영 등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처를 1년에 1회 이상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설 수 있게 됐다.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4-13 10:59:17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 지속…'성 소수자'에 일부 단체 반발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권리 보호를 명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일부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소수자 학생에 '성 소수자'가 포함된 것 뿐만 아니라 '교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계획안에 없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강조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성 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실렸다.구체적으로는 성 소수자 학생이 차별과 혐오 등 인권침해를 당할 시, 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통해 성평등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과정에 연계된 성평등 교육자료를 보급한다. 하지만 계획안에 실린 '성 소수자'와 '성평등' 이란 단어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일부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30개 단체가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성 소수자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까지 포함할 것인지 개념 정립조차 어려운데 무작정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 폭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서울교총은 "사회 일각에서는 남녀 두 성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 소수자들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성평등'의 개념을 사용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가치 편향적 단어는 학교 교육의 가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

2021-04-05 11:48:52

서울시교육청, 소수자 인권 교육 강조한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1일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성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 소수자 학생의 인식개선 인권교육, 학생 선수 보호 등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비전으로 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있다.'성 소수자 보호 교육'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 단체의 반발이 있었으나 교육청은 그대로 시행을 확정지었다.발표한 계획에 따라 교육청은 앞으로 성 소수자를 포함한 다문화 가정, 장애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인권 교육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전교조는 "차별 세력의 저항과 일부 시민들의 오해가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 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교육청은 아울러 학생 선수 인권 보호 내용도 발표했다.학교는 학생 선수 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폭력 사안이 발생할 시 처벌을 강화한다.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학습권과 휴식 시간도 확보된다.또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 비중을 늘린다.만 18세 학생부터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선거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현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생 생활 규정도 학생의 참여로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청은 민주주의, 학생 인권, 노동인권, 성 인권의 보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서울형 학교민주주의 종합지표도 개발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학생인권옹호관 활동 홍보·현

2021-04-01 15: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