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키 성장·성적 향상' 거짓 광고 벌금형
안마의자 광고에 '키 성장, 학습 능력 향상 도움'을 강조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대표 박모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 바디프랜드 법인에 벌금 3천만원을 각각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실체 없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하했다"고 지적했다.또 "광고 중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내용은 바디프랜드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수치에 불과한 것"이라며 "박씨는 전체 범죄에 대한 회사의 지배적 결정 권한이 있고, 광고 문구가 거짓 광고로 예상될 수 있는데도 가능성을 외면했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바디프랜드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과 전액 환불조치 등을 시행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출시 후 그해 8월까지 자사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잡지 및 광고 전단에 이 제품을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제품인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정위는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 등의 실증 없이 키 성장 효능을 과장 광고한 점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4 15:45:51
"여기 병원 좋아요"… 맘카페 허위 광고 적발
맘카페에 허위 광고글을 올린 마케팅 업체와 병원 등이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불법 바이럴마케팅 업체 3곳 대표 등 임직원 9명과 이들에게 허위 광고를 의뢰한 의사 13명, 병원 직원 4명 등 총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5년 2월 부터 2018년 9월까지 전국 180여개 맘카페에서 회원을 가장해 가짜 이용후기 등 광고 2만6천여개를 게시하고 68억8000여만 원의 매출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이들 업체는 포털사이트 가입 시 실명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생성한 계정 800여 개를 이용해 맘카페에 자문자답 형식으로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아이디를 이용해 "어떤 치과가 좋냐"고 글을 올린 뒤, 다른 아이디로 "○○치과가 치료를 잘한다"고 답하는 식이었다. 이들 업체는 우선 광고주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주요 고객, 주차장 유무,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마치 실제 회원이 올린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가짜 후기'를 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성 글을 올리기에 앞서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등 일상적인 글로 카페 회원들의 신뢰를 얻는 작업도 선행됐다. 이들은 치과,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허위 광고를 올린 업체 관계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거짓 의료광고를 의뢰한 병원 관계자들에겐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경찰 관계자는 "유치원이나 학원, 산후조리원 등도 같은 업체에 허위 광고를 의뢰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미해 입건하지 않았다"며 "이번
2019-02-26 10: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