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25억 챙긴 일당 구속

경기 부천과 인천 일대를 중심으로 시중 매매가 보다 높은 거래가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25억을 챙긴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36)와 공인중개사 B씨(38)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뒤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A씨가 자신이나 법인 명의로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보유한 600여채의 부동산을 앞세워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긴 뒤, 추가 피해자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피고인들의 여죄와 공범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 경기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주택을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총 19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2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부동산시장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때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주택을 사들일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임대법인을 설립해 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B씨 계좌로 수수료 또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이 챙긴 리베이트는 건당 최소 8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정도로 확인됐으며 총액은 약 3억원가량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9 15:24:09

우애 좋은 형제, 알고보니 '81억' 사기 공범?

6개월간 32명에게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쳐 80억원 넘는 피해를 입힌 사촌형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주택을 매입했는데, 이들이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 사들인 주택은 32채다. 사촌 형 B(32)씨가 다른 중개보조원과 함께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할 세입자를 구했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A씨가 주택을 소유하도록 했다. A씨 등은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액의 차액을 나눠 가졌다. A씨와 B씨가 합쳐 약 3억5천만원, 함께 범행한 중개보조원은 약 2억5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익금을 고급 수입차 리스, 주식투자, 유흥비 등에 탕진했고,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약 8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사촌형제가 경기도의 한 건축회사 기숙사에서 동거하며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0월 둘 다 기숙사에서 체포했다. 이 둘은 평소 출근할 때도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오는 등 각별한 우애를 보였던 터라 주변인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공범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16 17:38:07

아파트 '갭투자' 어려워진다...전세가율 '뚝'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10년 만에 50%선 붕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매매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전세가격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gap)투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전세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소액 갭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28일 KB부동산 월간시계열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1.2%로, 2012년 2월 수치까지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2008~2009년 30%대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 말 다시 50%선 위로 반등했다.이후 2016~2017년엔 70%대까지 상승했지만 점차 하락해 50% 아래를 향하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 4개구 △용산 43.2% △강남 42.5% △서초45.9% △송파 45.3%는 이미 전세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목동이 위치한 △양천구도 49.1%로 조사됐다.이 밖에 △영등포 50.4% △강서 50.9% △성동 50.8%도 '50%선 붕괴'에 근접하고 있다.지방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예컨대 △경기 평균은 62.2%였지만, 과천(42.5%) 등 일부 지역은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또 △부산은 평균 62.8%의 전세가율을 기록했지만, 그중에서도 수영구는 47.3%로 평균보다 낮았다.이 밖에 △경북 80.1% △충북 78.3% △전남 77.6%  △충남 76.6% △경남 76.6% △전북 76.5% △강원 75.4% △울산 74.9% △광주 70.9% △대구 70.2% △대전 68.2% △인천 64.3% △제주 59.6% 등 순이다.세종시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45.6%로, 이미 2018년 1월부터 50%를 밑돌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28 14:18:34

갭투자? 전세사기일수도...경찰 '무자본' 임대사업 수사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주택임대사업에 나선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련 범죄 첩보를 바탕으로 21일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일부 임차인은 개별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사실상 무자본 상태인 A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A업체가 후속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받는 보증금 등으로 자본금을 확충해 이전 세입자 몫만 정상적으로 돌려준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경찰은 A업체가 주택임대사업권을 인수하고 사업비 등을 쓰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경찰 내사는 수사 전 단계로, 사실 확인을 거치는 동안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된다.A업체는 이전에도 관련 의혹으로 타 경찰청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 보증금 미반환 등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 됐다.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가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특이점이 없다면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1 1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