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도새도 모르게…체험판 구독서비스 유료화 전 공지해야
앞으로는 체험판 구독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땐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되도록 변경된다.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다크 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크 패턴 제재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입법 전까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뜻한다. 가이드라인은 19개 유형의 행위를 다크 패턴으로 정의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담았다. 여기에 언급된 사항 중 사업자는 구독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거나 결제대금이 늘어날 때 7일 전까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숙소 등 상품을 판매할 때는 첫 페이지에 세금,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결제 취소나 회원 탈퇴를 더욱 어렵게 해도 다크 패턴에 포함된다. 취소, 탈퇴 메뉴를 찾을 수 없도록 숨겨두거나 그 절차를 복잡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목을 강조하는 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 이를테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물으면서 ‘미동의’ 버튼만 누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디자인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01 10:12:45
교육부, 학생 위한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확대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아이들이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이하 e-북드림)’를 확대한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e-북드림’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시작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롯데장학재단, 예스24 등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책을 마음껏 읽고 싶은 아이는 월별 구독 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편된다.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시되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학생, 교원, 학교 밖 청소년으로, e-북드림 전자책 구독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학생, 교원은 별도의 신청이나 회원가입 없이 각 시·도교육청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사이트 또는 꿈이음사업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함양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맞춤 독서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책 읽는 학교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7 21: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