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했길래 벌금이 6천억? 헌재 "합당하다"

천문학적 수준의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 총책들이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015년 7월1일부터 1년 반동안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1월 윤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669억원, 양모 씨는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6천623억원, 김모 씨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천914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들은 법원에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2023-07-04 10:40:54

'금괴 4천900개 일본으로'...벌금만 1천억?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여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된 40대가 1천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천101억을 선고하고 2천47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무려 115차례에 걸쳐 시가 2천243억원 상당의 금괴 4천952개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몰래 반입한 다음, 운반책을 통해 밀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완회됐다는 점을 노리고 다수 운반책을 고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밀반출 행위는 죄가 아닌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2천2천40억원이 넘는 거액이라 죄책이 무겁다"며 "대한민국 통관기능의 국제적 신뢰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밀반출한 금괴는)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할 뿐이라 국내 관세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26 10:55:02

정부가 숨긴 OO 찾아라...사업가 속여 '48억' 챙긴 일당

정부가 비자금으로 숨겨놓은 금괴를 빼낼 수 있다고 속여 한 사업가로부터 투자금 40여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소치하고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0대 사업가 B씨에게 "금괴 수천t 규모의 정부 비자금이 비밀창고에 보관돼 있다. 이를 빼내면 수백억원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작업비용 명목으로 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B씨와 지인 사이인 A씨는 일당을 해외에 본사를 둔 사업가로 속이고 정부 관료들과도 연줄이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이어 인터넷 등에서 입수한 금괴, 현금 뭉치 사진을 보여준 다음 "은닉 비자금을 옮기려면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십차례에 걸쳐 계좌와 송금 등으로 B씨의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 금융 수사에 착수한 결과 국내 체류 중이던 주범 A씨와 일당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하는 데에 성공했다.이들은 B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각각 분배해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정부 비자금을 미끼로 한 사기 사례는 4∼5년 주기로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다"며 "일확천금을 말하는 허황한 투자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28 11: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