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남자문제 아버지도 알아?" 내연녀 딸에 전화한 60대

내연녀를 수차례 폭행하고 그의 자녀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연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며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B씨의 딸에게 전화로 "엄마 남자 문제 있는 것 아버지도 아나"라고 말하고 B씨와 자신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냈다. 검찰은 A씨의 행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A씨는 B씨를 폭행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그의 전화와 문자로 B씨의 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07 13:18:01

남편 내연녀 가게 앞에서 피켓 시위...명예훼손?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피켓 내용의 대상자가 B씨인 점을 추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B씨가 있는 건물에는 B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A씨가 지난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씨

2023-05-23 09:31:16

"외도 증거 찾는다" 남편 내연녀 쫓아다닌 아내 결국...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으려고 내연녀의 집을 들여다보고 분리수거함을 뒤진 4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남편의 외도 상대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1일 남편의 내연녀인 B씨의 공동주택 옆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B씨 집 내부를 지켜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B씨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려 하거나, 남편과 B씨 간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을 뒤지기도 했다.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문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 외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5 17:29:40

내연녀 세탁기에 넣고 폭행한 40대 실형..."잔혹 범행"

아내와 짜고 자기 돈을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해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폭행하고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 행위와 폭행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B씨를 세탁기에서 꺼내 다짜고짜 '30억 원을 내놓으라'면서 재차 폭행했다. 또 B씨의 양발을 줄로 묶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는 등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이어 세탁기 뚜껑을 덮은 뒤 기기를 작동시키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의 지속된 폭력에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B씨는 "받은 돈 30억 원을 부모님 집에 뒀다"고 거짓말을 하고 탈출을 시도했다. 이어 B씨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묻어버린다"며 또다시 폭행했다.15시간 동안 감금돼 폭행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기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공모해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을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 40분 자택에서 둔기로 B씨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억측으로 비상식적인 잔혹한 행동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

2022-11-05 09:00:08

"남편에게 영상 유포할 것" 내연녀 협박한 40대 실형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협박해 500만 원의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협박,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알게 된 B(43)씨와 사귀면서 8월부터 내연 관계로 이어졌다.한 달간 내연 관계를 이어가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A씨는 같은 해 9월 중순 '나와 헤어지려면 남편에게 내연 관계를 알려야 한다.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B씨를 협박했다.이후 B씨가 만나 주지 않자 A씨는 데이트 비용으로 쓴 500만 원이라도 받아내기 위해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이 없는데도 지난 2월 초 마치 이를 유포할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겁을 줘 돈을 뜯어내려 했다.A씨의 공갈 협박을 받은 B씨는 고민 끝에 자신의 남편에게 내연 사실을 고백한 뒤 '불륜 사실 폭로와 영상 유포를 미끼로 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 결국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배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23 17: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