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노점상에 가격표시제 추진
서울 중구가 명동 노점상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추진한다. 중구는 명동 특구협의회와 만나 개선안을 찾고 명동거리 노점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중 명동거리 노점상들의 영업시간 위반, 무질서, 위생관리, 불법 적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 아울러 소비자가 판매가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제를 추진한다. 중구는 이번 단속이 1회로 끝나지 않도록 명동관광특구협의회와 명동상인회와 장기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상인들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관광객의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09 21:17:01
"반갑지만 장사 접으세요" 무슨 말?...노점상의 하소연
추운 날이면 생각나는 붕어빵은 서민들의 인기 간식이다.하지만 치솟는 원료 가격과 노점 단속 등으로 점점 붕어빵 노점이 사라지는 추세다.특히나 노점상 단속에 대해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기획실장은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붕어빵 장사하려고 나왔는데 과태료로 100만원, 200만원씩 맞기도 하고 마차를 수거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지난달 9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은 "벌금 말고 세금을!"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요구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을 통해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고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지난해 1월에도 노점상 단체는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했지만 논의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또 노점상을 향해 '탈세'와 '불법'을 저지른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노점상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은 불법에 해당한다.하지만 그동안 노점상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존재했다.실제로 서울시는 2018년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노점에 한해 도로점용허가증을 받는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특히 중구와 종로구는 '노점상 실명제'를 시행하기도 했다.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허가받은 노점(2,195)은 전체 노점상(5,762)의 38%에 불과하다.대다수 노점상이 여전히 제도 밖에 위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이경민 민주노련 기획실장은 "허가 노점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허가한 거지 실제로는
2023-01-02 12:10:02
'안전 최우선' 24일 명동 노점상 모두 휴업한다
서울 명동 일대 노점상들이 보행로 확보와 인파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집단 휴업한다. 서울 중구는 명동에서 운영 중인 ‘실명 노점상’ 362곳이 보행로 확보를 위해 24일 전체 휴업을 하기로 구와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실명 노점상은 구청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 사용료를 내며 운영하는 노점이다. 명동 노점상들은 24일 인파가 몰리는 정도를 분석해 31일에도 감축 운영을 할 계획이다.중구는 명동 거리에 놓인 불법 광고판 등 보행 방해물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 정비반을 편성했다. 단속요원 총 72명이 경찰과 함께 23일부터 사흘간 방해물을 치우고 불법 임시 노점을 단속한다.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전후해서는 하루 40여명 씩 총 184명의 구청 직원이 명동에 배치돼 인파 밀집도 모니터링, 차량통제, 통행로 안내에 나선다.새해 첫날에는 해맞이 인파 관리를 위해 남산 팔각정 주변을 통제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21 1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