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청사진 나왔다…부모급여, 내년 70만원·내후년 100만원 지급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부모급여를 소개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월 70만원을, 내후년인 2024년에 1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 3월 18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다.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여러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를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새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설정하고,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이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 극복,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각종 지원책이 제시됐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가 여기에 포함된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부모 교육 및 시간제 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가 모여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nb

2022-05-03 15:55:32

방대본, "코로나 치료제, 소아 투여는 아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는 안을 밝힌 가운데 방역당국은 19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아들에 대한 처방은 다른 나라에서 임상시험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해외에서 부작용 등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현재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40~50대 기저질환자 등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이날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현재 60세 이상자, 면역 저하자, 40~50대 기저질환자에서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로 확대하고 동네 병·의원에서도 처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방대본은 전날 사전예약이 시작된 4차백신과 관련해 사전예약에 약 69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40만명이 4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전예약률은 7.8%이며, 4차 접종률은 2.9%다.정부는 3차 접종을 마친 후 4개월(120일)이 지난 60대 이상 연령층 약 1천66만명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이 단장은 "3월 5주차 기준, 60세 이상 연령층의 (3차 접종) 위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는 9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며 "시간 경과에 따라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단장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 굳이 4∼5개월 단위로 백신을 거듭 접종할 필요가 없

2022-04-19 15:37:36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 확대 검토…기저질환자 40~50대→몇 살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10대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투약 대상을 현재 60세 이상자, 면역 저하자, 40∼50대 기저질환자에서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로 확대하고 동네 병·의원에서도 처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올해 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추가 물량 확보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특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제약사 등과 120만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72만4000명분을 도입해 21만4000명분을 투약했고 재고는 51만 명분을 보유하고 있다.홍 부대변인은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특위는 또 정부, 임상의사, 보건소장, 전문가로 구성된 먹는 치료제 활용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추가 물량 확보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19 13: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