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재판서 피해 아동 보호한다…바르나후스 모델이란?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자 정부가 북유럽의 바르나후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절차를 국내에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 녹화 조사를 받고 나면 해당 영상 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되므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으나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 범죄 입증을 위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 출석으로 인해 미성년 피해자는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아동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사법환경에서는 양질의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체적 진실 발견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가 북유럽의 바르나후스 모델을 적극 참고했다. ‘아동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바르나후스 모델은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필요한 ▲형사 조사 ▲신체 치료 ▲심리 치료 ▲아동 복지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아동친화적인 장소 즉, 바르나후스에서 제공한다는 듯이다. 피해 아동이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매번 낯선 환경을 접하는 게 아닌, 아이가 친숙함을 느끼는 장소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여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증거보전절차와 달리 미성년 피해자는 아동친화적인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관에게 진술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 중계장치를 통해 진술과정을 참관하는 ‘편면적 영상

2022-04-14 16:21:18

20대 조카 강제 추행한 고모부...징역 4년 선고

20대 조카를 강제 추행한 고모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조카 B씨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족 모임 중 술에 취한 B씨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유혹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의 아들 C씨가 경찰에 출석해 A씨의 변명이 거짓임을 털어놓으며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고모부로부터 몸쓸 짓을 당한 B씨는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짧은 기간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됐다"면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24 14:33:58

성남 아동복지공동체 원장 구속 "입소 청소년 수년간 성폭행"

경기 성남시의 한 아동복지공동체 60대 원장이 입소한 아이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62) 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남시 분당구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여성 8명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김씨의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첩보를 입수,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해 김씨를 체포했다.아동복지공동체를 운영하며 주로 소외 아동들인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온 김씨는 "여기서 계속 생활하고 싶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1-10 09: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