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에 '소득세 감면'? 차라리...

출산·양육 가구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저출산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27일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월호에 게재한 보고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서 저출산 관련 소득세제와 효과를 분석했다.보고서는 소득세제를 공제하거나 감면하는 것은 납세자의 세 부담과 관련이 있어 재정정책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세제상 공제·감면 폭을 늘려도 출산 가구의 소득이 적은 경우 세 부담 자체가 낮아 충분한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요 저출산 정책 대상으로 여겨지는 청년 가구나 미혼자의 세 부담은 실제로 낮았다. 김 부연구위원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의 평균 소득세는 68만4천원이었고 미혼자 가구원의 평균 소득세는 62만9천원이었다.보고서는 "고소득층은 세 부담 수준이 높아 세제 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 계층은 세 부담이 적거나 면세인 경우가 많아 세제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그 대신 보고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세 부담에 따라 혜택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 '자녀 장려 세제'를 출산 대응에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았다. 다만 현재 자녀장려금이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지급 기준 소득 상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인 맞벌이 가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7 11:17:29

부가세신고·연말정산 사칭 문자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각종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문자메시지에는 '소득 미납 및 가입류 조회 안내'내용이 담겨있고 안내 후 피싱사이트 링크를 첨부하는 방식이다. 피싱사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허위 안내문과 조회결과 버튼이 뜬다. 조회 때 미납금액 안내 및 개인 계좌번호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e메일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위장화면이다. 국세청은 e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악성 e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0 17:23:40

"냈는데 왜 또?" 소득세 미납 안내문자 주의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에 유포되는 국세청 사칭 악성 이메일·문자 메시지에 유의할 것을 10일 당부했다.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개인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의 악성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기도 했다.국세청은 사칭 이메일 등에서 바로 포털 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로그인을 하지 말고 해당 이메일을 삭제한 뒤 포털 사이트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세무 관련 메시지가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경우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 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국세청 사칭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나 민원상담에 신고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0 15: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