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문 닫을라"...어린이병원 적자, 정부의 대책은?

정부가 붕괴 위기를 맞닥뜨린 소아과 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상해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1일 시작했다고 밝혔다.저출생 등으로 진료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한다.참여 기관은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연도별 성과평가를 거쳐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보상받는다.시범사업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나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정부는 그동안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줘왔는데, 일괄적으로 사후보상을 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됐다는 의미도 있다.의학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친 9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서울 3개소(서울대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전북(전북대병원), 전남(전남대병원), 충남(충남대병원), 경북(칠곡경북대병원), 경남(양산부산대병원), 강원(강원대병원) 각 1개소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소아 전문의, 간호사, 전담 영양사 및 약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의료 자원을 갖춘다.전북대병원은 소아 중환자에 대한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치료센터를 만들고, 칠곡경북대병원은 어린이 집중치료센터를 구축한다. 강원대병원은 퇴원 후 고위험 신생아에 의료, 돌봄, 지역연계를 통한 지속관리 서비스를 한다.전남대병원, 양산

2023-01-02 09:33:50

'아프면 쉬세요' 상병수당 지급 시작...평균 지원금은?

아픈 근로자들의 휴식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 경기 부천시,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지난 4일부터 시행중이다.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된 한 달간 337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들 중 심사가 끝난 46건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상병수당 신청 건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늘고 있다. 1주 차에는 51건, 2주 차에는 77건, 3주 차에는 88건, 4주 차에는 77건 신청이 들어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상병수당 지급이 예정된 46건의 지급일수는 평균 10.8일, 지급금액은 평균 46만1천569원이다.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고,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 순이다.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으로 가장 많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으로 뒤를 이었다.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89.1%)뿐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자(2건), 자영업자(3건)도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에서 대기기간(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천960원을 지원한다.이번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모형 1~3으로 나뉜다. 모형1은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

2022-08-03 17:42:34

"아프면 쉬어요" 오늘부터 6곳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오늘(4일)부터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필요성이 부각됐고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각기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해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다.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종로와 천안 역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최대보장 기간은 120일로 적용한다.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2022-07-04 10:10:26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긴 배달음식"…강남구 일대, 다회용기 시범사업

서울시 강남구 일대 식당에서 포장·배달 음식에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서울시자치구청장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대한상상(배달앱 요기요 운영),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 9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기인 만큼 배달음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와 비례하게 많아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협약이다.이번 협약으로 소비자들은 배달앱 '요기요'를 통해 강남구 일대 음식점 60여곳에서 다회용기에 포장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요기요' 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이용료 1천원)를 선택하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스테인리스 다회용기와 다회용 가방에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다.협약 주체들은 소비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내달 7일까지 다회용기 배달 무료 행사를 진행한다. 또, 다회용기 주문자에게 일정 금액의 할인쿠폰을 전달할 예정이다.음식을 다 먹은 후 스마트폰 카메라로 다회용 가방에 붙여진 정보무늬(QR) 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 다회용기를 수거해주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 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다회용 가방에 용기를 담아 문 앞에 내놓으면 전문 세척 업체가 찾아와 회수해간다. 회수된 용기는 위생적으로 세척·살균소독 작업을 거친 뒤 다시 음식점으로 전달된다.강남구는 내년 1월까지 구 일대 100곳 이상의 음식점이 참가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이후 서울의 다른 자치구로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

2021-11-09 11:10:39

1회용품 없는 카페 만든다...서울시, '다회용컵' 시범사업

서울시가 카페 내 1회용컵 퇴출을 목표로 다회용컵 사용 문화확산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일부터 서울시청 일대 20여개 카페와 함께 1회용컵 없는 매장을 만드는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내 연간 1회용 컵 사용량은 약 6.3억 개로 추정된다. ‘1회용컵 사용실태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커피 소비가 방문 포장 형태로 변화하면서 ‘20년 1회용컵 사용량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시범사업에는 서울시와 민간 기업 등이 결성한 친환경 협의체 ‘해빗에코얼라이언스’에 동참하는 스타벅스(12곳), 달콤커피(1곳), SK텔레콤이 참여한다. 서울시청 인근 소상공인 카페5곳도 동참하며, 참여 카페는 시범사업 도중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 1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으로 받고 다 쓴 컵은 매장 내 회수기에 반납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개인 텀블러를 챙기지 않아도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다. 반납된 컵은 전문업체가 수거？세척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한다.그동안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 텀블러 사용 등 민간부문의 노력이 있었지만 텀블러는 휴대 및 사용 후 세척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활성화엔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 생태계를 조성해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다.‘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은 다회용컵 대여→회수기 반납→수거？세척→재공급 시스템으로 가동된다. 소비자는 테이크아웃 음료주문 시 보증금(1,000원)을 음료 값과 함께 지불하고 다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받는다. 사용한

2021-11-04 14:00:01

"방치된 빈집이 공익 공간으로"…경기도, 빈집 개조해 아동돌봄시설 만든다

경기도는 폐가처럼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 지역 활성화 시설로 탈바꿈하여 공익이 증진하는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 사업'을 동두천시와 평택시에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도는 먼저 사업비 65억원을 마련해 사업지 공모를 진행했고, 응모한 지역 8곳 중 2곳을 선정했다.동두천시 생연동과 평택시 이충동의 빈집 2곳이다.매입한 빈집을 철거하면 동두천시는 이곳을 공공 아동돌봄시설로 만들고, 평택시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이들 시설은 설계 과정을 거쳐 상반기에 착공할 시 2023년 상반기에 준공 완료될 전망이다.한편, 도는 올해 말까지 9개 시에서 86호, 내년에 16개 시에서 115호개의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06 09:55:17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소득 낮은 가구 지원"

서울시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안심소득' 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지원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문단은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며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27 11: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