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갑자기 5억 뛰었다? 알고 봤더니...

국토교통부의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부동산 가격 정보가 실제보다 5억원 높게 잘못 잡히는 등 혼란이 일어났다. 현재는 일부 오류가 정정됐다.13일 한 부동산 정보 앱에는 지난 1월 23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59㎡ 매매가가 18억5천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와 있었지만, 이는 시세보다 5억원 높은 가격이었다. 이유를 보니 84㎡ 매매가가 잘못 등재된 것이었다.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도 84㎡가 40억원에 거래돼 13억원 이상 폭등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161㎡의 실거래가가 잘못 올라온 것이었다.국토부가 지난달 13일 도입한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이러한 실거래가 오류가 나타나 정정 작업이 이뤄졌다.국토부는 2006년 구축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정보 공개 범위를 늘리기 위해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는 층과 동, 거래 주체까지 확대돼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차세대 시스템은 물건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건축물대장 전산 정보를 연계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실거래가 신고 주체인 주택 매도·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수기로 직접 물건 정보를 입력한 경우 건축물대장 정보와 연계되지 않은 것이다.또 차세대 시스템은 주소를 먼저 불러온 뒤 가격을 입력해야 하는데, 초기 시스템 부하로 느려지면서 주소가 뜨는 데 걸리는 시간을 참지 못하고 수기 주소 입력을 한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 앱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롭테크 업체들과 함께 데이터 오류개선을 적극

2024-03-13 13:28:52

아파트 실거래가 , 면적·층수에 '이것'까지 공개

그동안 층수만 공개됐던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가 이제 '몇 동'인지 까지 공개된다. 따라서 앞으로 동이 여러 개인 대단지 아파트의 동별 가격과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어 소비자들이 집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질 전망이다.1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여기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동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지금은 주택 면적, 계약 날짜, 거래유형, 층수, 등기일 증이 공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동 정보까지 들어가면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많아져 구입 결정 시 유익하다.만약 특정 대단지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다면, 그 안에서도 어떤 동이 가장 단지 내에서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역에서 더 가깝고, 도로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동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 제도 개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편의 증진과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공개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7 23:33:10

"시세조작 막는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이것' 표기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띄우기'를 이용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까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해,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높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실거래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해야 '진짜 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등기 표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거래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부턴 경각심을 갖고 가격을 판단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면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게 되면 가격 방어 목적으로 한 최고가 신고가 이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다.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치고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

2023-06-11 21:59:51

허위계약으로 실거래가 높이고 '삭제'...고강도 조사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허위 계약 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리려는 수법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후 계약을 해제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최근 신고가 매매가 이뤄진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1년 전에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약했다가 근래 해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천86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조사는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부동산원은 계약서의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자금조달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병행 조사한다.조사결과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2023-03-20 17: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