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프로포폴 1만개 처방?' 식약처, 조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련 기관들이 합동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병원을 100곳 넘게 적발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356곳을 점검했고, 그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 가운데 116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다. 수사 의뢰·고발 조치한 116곳의 위반 의심 사항은 총 128건이었다. 이 중 71건(55%)은 업무 외 목적 사용이 의심됐고 32건(25%)은 마약류 취급 보고를 불량하게 해 적발됐다. 휴·폐업 등으로 마약류 취급 자격을 상실한 자가 마약류 처분 절차를 위반한 건도 8건(6%) 확인됐다.조사 결과 한 의사는 약 1년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환자 882명에게 1만785개 처방·투약해 업무 외 목적 사용을 의심받았다.또 다른 사례에서는 의사가 본인에게 11개월간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네 차례에 걸쳐 총 960정 처방하기도 했다. 행정처분을 의뢰한 67곳의 위반 의심 사항은 80건이었는다. 이 중 마약류 취급 보고가 불량한 39건(49%)과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를 위반한 15건(19%), 관리 의무를 위반한 11건(14%) 등 순이었다.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치 이상 처방해 추적 관찰, 사전 통지 등을 명령 받았음에도 위반을 지속한 의사의 사례가 포함됐다.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이 58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경기 23건(15%), 대구 13건(9%) 순이었다. 서울 59건 중에선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지역이 44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

2024-02-16 12:23:09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팝업창'으로 의사에게 보인다

앞으로는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이 팝업창으로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이를 위해 식약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등)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5 10:30:05

국내 마약사범, 올해 최다 급증

올해 10월까지 국내 마약 범죄로 2만2393명이 검거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6일 대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특수본이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면서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 사범은 전년 동기 대기 약 47.5% 증가한 2만2393명이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앞으로 검찰, 경찰, 세관, 해경, 국정원 등으로 이뤄진 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체 협력을 강화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공조기능도 강화해 마약류 대량 밀수 차단 및 해외 도피 마약사범 강제송환을 활성화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6 17:28:29

다이어트 약이랬는데…마약류 과다 처방한 원장 입건

'다이어트약의 성지'로 사용자들에게 인기였던 다이어트약에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혐의로 서울의 한 의원 원장이 입건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로구 소재 의원 원장 A씨를 입건해 한차례 조사했다. A씨는 환자 10여 명에게 마약류 펜디메트라진을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은 몸을 각성시켜 식욕을 떨어뜨린다. 앞서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해당 의원을 지난 1월과 6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의원의 의료용 마약 처방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사건 경위를 파악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2 14:59:01

폐업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공식 행방 묘연…어디로?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들이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개의 소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식약처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행한 업무 중에서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의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보유하던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으면 추적·관리가 불가능해 불법 유통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된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폐업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추적이 불가한 마약류 의약품에는 펜타닐과 레미펜타닐 4천256개, 프로포폴 7078개, 케타민 1097개, 졸피뎀 9만4594개, 디아제팜 및 알프라졸람 116만3814개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되고 불법유통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프로포폴 폐기량을 허위로 보고한다고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식약처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프로포폴 사용 후 폐기량을 전혀 없는 것으로 거짓 보고한 의료 기관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

2023-11-10 15:30:32

'이것' 처방 환자 작년 역대 최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2018년 5월 이후 마약류 처방 실적을 집계해 2019년부터 공개해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946만명으로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884만명보다 62만명 증가한 수치다. 효능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마취제가 112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최면진정제 928만명, 항불안제 641만명, 진통제 312만명 순이었다. 효능별로는 항불안제가 9억1천863만개로 전체 처방량의 절반인 49%를 차지했다. 다만 오남용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진통제와 식욕억제제의 지난해 처방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5.3%, 5.0% 감소했으며,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식약처는 "내년 6월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에 따라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지정하는 등의 하위 법령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하는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에 엄정히 대응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9 13: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