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원

환경부가 내달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매장에 대해 혜택을 제공한다. 시행일인 2일부터 2주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이용한 장면을 SNS에 게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또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소정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세종·제주의 지역화폐 '여민전', '탐나는전' 3000원권을 제공한다.컵 반납과 보증금 반환을 보조하는 '반환 서포터'를 제도 시행일에 맞춰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회생활에서 갓 은퇴한 만 60세 이상의 신노년 세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반환 서포터는 소비자의 자원순환보증금앱 설치, 간이회수기 사용 안내, 컵 반환 및 분리배출을 안내한다.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의 회수와 보증금의 반환을 돕기 위해 무인 간이회수기와 라벨 부착 보조도구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주민센터, 공항 등 매장외 회수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선도지역에서 일회용컵 반환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29 17:37:18

일회용컵 사용량 '10억개' 넘었다…과태료는 유예

최근 5년간 전국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한해 동안 소비된 일회용컵의 갯수가 연평균 8억7천만 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10억개가 넘었다.하지만 매장에 회수되는 일회용컵은 30%도 되지 않았다.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스타벅스·배스킨라빈스·빽다방 등 카페 프랜차이즈 14곳과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KFC 등 패스트푸드업체 4곳(2019년까지는 파파이스 포함)에서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사용한 일회용컵은 43억4천567만3천여개로 연평균 8억6천913만5천개였다.올해 상반기에는 5억3천496만3천여개를 썼다.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소비량은 코로나19로 더 증가했다.2017~2019년 연평균 사용량은 7천8천484만5천개였는데, 2020~2021년 연평균 사용량은 9억9천556만9천여개에 육박했으며 작년 사용량은 10억2천389만1천여개였다.업체가 회수한 일회용컵은 2017~2021년 연평균 2억3천857만5천여개로 회수율은 27.5%에 불과했다.올해 상반기는 회수된 일회용컵이 8천664만4천개로 회수율이 16.2%에 그쳤다.이 마저도 패스트푸드점에서 탄산음료를 담아주는 플라스틱컵 등 합성수지컵 회수율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패스트푸드점 합성수지컵 회수율은 67.2%로 종이컵(22.2%)에 견줘 훨씬 높았다. 카페전문점은 작년 기준 합성수지컵 회수율이 7.6%에 그치며 종이컵 회수율도 14.3%다.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보증금제에 대해 지난 4월 한국리서치가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1%가 "환경을 위해서라면 보증금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2022-09-13 11:01:23

'일회용컵 보증금제' 미뤄질 수도?...다음주 결론

여당이 '시행유예'를 요청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환경부가 다음 주 초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아 가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점포를 100개 이상 지닌 10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내달 10일부터 적용된다.소비자는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불편함 외에 다른 손해는 없지만, 카페는 회수한 컵을 처리하는 비용과 소비자가 반납한 컵을 보관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된다.환경부 관계자는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업계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며 "내주 초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환경부와 가맹점주 대표들 간 간담회는 20일에 예정되어 있다. 이는 17일 진행한 첫 간담회 후 사흘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가맹점주들의 요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장기간 계도 기간 부여'이다.환경부는 현재 두 방안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 6월 10일 시행'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에 따라 환경부가 시행을 미루기보다는 계도기간을 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환경부는 일부 지역의 매장에서만 시행하는 방안도 점주들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가맹점주 쪽에서는 '의미 없는 방안'이라는 반응이다.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나 과태료 부과를 미루면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또 환경정책을 뒷걸음질 치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1일

2022-05-19 17:39:20

2022년부터 카페서 일회용컵 사용 불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카페나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작년 6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사업자를 비롯해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자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18 12: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