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한해 동안 소비된 일회용컵의 갯수가 연평균 8억7천만 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10억개가 넘었다.

하지만 매장에 회수되는 일회용컵은 30%도 되지 않았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스타벅스·배스킨라빈스·빽다방 등 카페 프랜차이즈 14곳과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KFC 등 패스트푸드업체 4곳(2019년까지는 파파이스 포함)에서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사용한 일회용컵은 43억4천567만3천여개로 연평균 8억6천913만5천개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5억3천496만3천여개를 썼다.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소비량은 코로나19로 더 증가했다.

2017~2019년 연평균 사용량은 7천8천484만5천개였는데, 2020~2021년 연평균 사용량은 9억9천556만9천여개에 육박했으며 작년 사용량은 10억2천389만1천여개였다.

업체가 회수한 일회용컵은 2017~2021년 연평균 2억3천857만5천여개로 회수율은 27.5%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는 회수된 일회용컵이 8천664만4천개로 회수율이 16.2%에 그쳤다.

이 마저도 패스트푸드점에서 탄산음료를 담아주는 플라스틱컵 등 합성수지컵 회수율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패스트푸드점 합성수지컵 회수율은 67.2%로 종이컵(22.2%)에 견줘 훨씬 높았다. 카페전문점은 작년 기준 합성수지컵 회수율이 7.6%에 그치며 종이컵 회수율도 14.3%다.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보증금제에 대해 지난 4월 한국리서치가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1%가 "환경을 위해서라면 보증금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매장'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이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12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재 설정된 보증금액이면 컵 90%가 회수될 것으로 본다.

회수율이 높으려면 컵 반납이 쉬워야 하는 데 이에 필요한 무인회수기 설치가 정부 계획대로 될지 미지수다.

정부는 지하철역과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 500곳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1천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87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정부가 설정한 성능 기준을 만족한 무인회수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진행한 1차 성능평가 때는 신청한 4개 제품이 모두 탈락했다. 지난달 말부터 2차 평가가 진행 중이며 센터는 무인회수기가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3차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시 과태료 부과를 코로나19를 이유로 미루고 있다.

식품접객업 일회용품 사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4월 1일 다시 금지됐다. 다만 환경부가 최대 300만원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