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규제 걷어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추진 상황 및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의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과 정부의 뉴빌 사업을 연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보고했다.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대못' 개선 등 시장 정상화 조치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와 뉴빌 사업 조기 착수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관계 부처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 장관 및 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주택시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08 16:54:23

"재개발 속도 빠르게"...정부, '無 안전진단' 재건축 추진

정부가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은 새해 발표될 전망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30년이 될지 아니면 35년이 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노후도, 노후성에 따라 오래됐다 그러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재건축 기준을 만족하려면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사실상 재건축의 첫 관문은 안전진단이지만, 조건을 충족시키기 까다로워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진단이라는 근거를 (재건축의) 선행조건으로 두고 있다"며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나야 추진하는데 실제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을 설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위험한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하는 등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만들 수 있기에 시간,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추진위와 조합 등이 설립될 때까지 기간이 줄어들고, 추후 협의를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정부는 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 보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고,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문기관이 판단해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보증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춰주면 정부의 재정 지원 없

2023-12-22 17:37:27

서울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곳은 어디?

서울시는 17일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와 종암동 125-35 일대 2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들 중 최종적으로 심의 요청된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재개발 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두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작년 1월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시는 또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행정절차를 걸쳐 건축허가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해 민간재개발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더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

2023-08-18 09: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