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2㎞이내 스토커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자가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의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현행 시스템에 따르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는 원하는 경우 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그 즉시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처요령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또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도 전화를 통해 의도적 접근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다. 변경된 안은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문자 전송되도록 한다. 기존 유선상 안내보다 절차가 줄어드는 셈이다.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 알림이 가는 기준 범위는 2㎞로 논의되고 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화로 하는 것보다 빨리 안내가 갈 수 있다"며 "긴박한 순간에 시간 단축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스마트 워치 형태와 통신 민감성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0 12:09:01

SNS 통해 초등생에 접근...아동 성착취물만 수천 건

SNS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하고 영상까지 찍어 보내게 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7살 A군 등 25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 아동 12살 B양의 트위터를 통해 접근해 B양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트위터에 올라온 B양의 이름과 사진을 보고 친근하게 접근해 "예쁠 것 같다" "사랑해" "보고싶다" 등의 말을 건네며 환심을 샀다. B양과 친해진 뒤에는 사진과 영상을 스스로 찍게 하거나, 기존에 찍어둔 것을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남성은 B양과 '주인님'과 '노예' 등 주종관계를 설정한 역할극을 하며 영상을 찍도록 하기도 했다. 이중 A군은 데이트를 하자며 실제 만남을 가진 뒤 성범죄까지 저질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서로의 존재는 모른 채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B양에 접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양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피의자들을 확인하고 차례로 검거했다. 압수한 피의자들의 컴퓨터 등에서는 B양에 대한 성착취물 1천793건이 발견됐다. B양 외에도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 아동 및 청소년 45명에 대한 성착취물 4천352건도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한 성착취물을 모두 폐기 조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남성들의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김성택 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게임 아이템이나 상품권 등을 준다며 낯선 사람이 환

2023-05-24 15:18:34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PD 사칭했지만 처벌 수준 '미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출소 후 보호관찰소의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수 차례 20대 여성들에게 접근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북부지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범죄 전과자 40대 남성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김씨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면 안 된다는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과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성에게 접근했다. 그는 강제추행 등 4차례 성범죄 전과 기록이 있으며 2019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상태다.김씨는 출소 직후 20대 여성에게 자신을 방송사 PD로 소개하며 접근한 뒤, 방송 출연 제의를 하며 사진을 요청하고 만남을 요구했다.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지만 낮 동안 근처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아 여대생들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 음식점이나 카페로 불러들였다.관할 보호관찰소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밝히고 인지시켰지만 김씨는 이를 어긴 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결국 보호관찰소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그는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김씨는 송치된 뒤에도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했다.피해 학생들은 '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지난달 말 김씨가 한 대학의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접근해 사진 등을 요구한 사례를 알렸다.관할 경찰서도 김씨의 이런 행태를 알지만 현행 제도로는 성범죄자가 거짓말로 여성을 불러낸 것 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김씨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위반 행위를 이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씨가 보호관찰소의 준

2021-09-06 09: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