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부활? 신림동 성폭행 사건에 듫끌는 여론

최근 한 달 사이 일상공간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사형 집행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부쩍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은 이달 3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면서 불안감을 잠재우려 했지만, 다시 끔찍한 범죄가 재발하면서 치안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범죄 예방뿐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분노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중범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고는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두차례의 흉기난동과, 이달 17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이틀 뒤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형제 부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일 피해자 사망 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포털 뉴스 댓글 창 등에는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합니다. 이런 X들 죽이라고 사형이라는 형벌이 있는 겁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원통함은 사형으로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왜 사형 안 합니까?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못 참습니다"라며 사형을 선고하지만 말고 실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처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이모(37)씨 "사형제에 회의적이었는데 최근 흉악범죄가 계속 벌어지는 걸 보니 마음이 바뀌었다"며 "법은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잘 작동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신림동에서 조선(33)의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도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자신을 피해자의 사촌 형이

2023-08-21 09:15:27

경찰, 사상 최초 '특별치안활동' 선포...특공대 투입

얼마 전 벌어진 서울 신림역 사건에 이어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치안활동이란 통상적인 일상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이 특별치안활동이 발령된 첫 사례다. 경찰은 이번 조치에 따라 검문검색 인력을 늘려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검문검색은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매뉴얼에 맞게 최소한 필요한 범위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청장은 실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규정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인파가 밀집한 광장이나 지하철역, 백화점 등을 중점으로 전국 247개 장소를 선정, 경찰관 1만2천여 명을 배치해 순찰할 계획이다. 전국 13개 시·도경찰청에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99명도 배치,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할 방침이다. 경찰은 잇단 흉기난동 이후 이를 모방한 범죄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고하는 협박성 글을 쓴 작성자도 추적해 엄벌키로 했다. 윤 청장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

2023-08-04 16:46:13

AI로 아동학대 판별?...치안 서비스 고도화되나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아동학대 영상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 고도화에 힘을 모은다.양측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폴리스랩2.0 사업')의 신규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폴리스랩2.0 사업은 과제 기획부터 실증, 현장 적용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에 국민과 경찰이 참여해 치안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경찰청과 과기부의 협력 사업이다. 국민과 경찰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기술을 개발해 치안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할 무인 순찰 로봇, 첨단소재를 활용한 경찰부대 보호복 등 10개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올해는 AI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에 녹화된 영상 중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빠르게 검색하거나, 사이버 공격 침해사고 간 공통점을 추출해 공격 주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9개 연구과제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착수 보고회에는 연구진과 과기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찰청 담당자들도 참석해 과제별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실증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경찰청과 과기부는 "신규과제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과제들도 내실 있게 지원해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과학 치안'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22 15: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