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테크'로 170억대 사기…법원 실형 선고

백화점 상품권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그의 아들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다만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편 C씨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 등은) 상품권 사업의 실체가 없는데도 투자자를 현혹한 다음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다"며 "290명으로부터 485억원 투자금을 모았고 A씨의 사기 편취액은 171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지속해서 투자금을 모집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경제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A씨는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해금) 전액을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수익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수 1만5000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

2024-04-11 16:09:01

카드결제하면 원금에 수익10% 보장…어떤 범행 수법이었나

카드 결제만으로 원금 보장에 1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사기를 친 40대가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투자를 미끼로 2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 수법은 이러했다. 우선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자신이 아는 무역업체에 매입 자료를 맞춰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 10%를 얹어서 돌려준다고 한 것.그는 "무역업체가 컨테이너를 가득 채워서 나가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수출 실적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수익금 분배가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조사 결과 A씨는 가짜 사업으로 신규 투자를 받으면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도운 A씨 남편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3 1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