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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끝!"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입력 2017-05-27 12:35:00 수정 2017-05-27 1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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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픽사베이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5일 교육부가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현행 25%에서 40%로 높이기 위해 공공형 유치원 1300여 학급과 국공립 유치원 2400여 학급을 늘리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이들의 무상 보육과정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예산집행을 서로 미루면서 매년 논란이 벌어졌다.

시도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예산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발해 왔으며, 교육부는 "누리과정은 시도 교육청 소관"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벌어져 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연도별 인상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22만원인 지원단가를 매년 2∼3만원씩 높여 2020년 이후에는 3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예산 편성이 얼마가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누리과정 지원단가 부분은 재원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hankyung.com
입력 2017-05-27 12:35:00 수정 2017-05-27 12:35:00

#13-24개월 , #임신 , #출산 , #교육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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