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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월 25만원 인상 등 복지확충과 일자리, 가계소득, 혁신성장, 국민안전에 중점을 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2018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라며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국회의 예산안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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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복지 확충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2018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노인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 51만 4000명, 장애인 일자리 1만6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의료복지와 관련해서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이다”며 환경·안전·안보분야 예산을 확대했다.
그는 “국민들의 염려가 큰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 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토록 했다”며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먹거리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며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되풀이되는 가축 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kizmom.com
입력 2017-11-03 09:18:00
수정 2017-11-03 1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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