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로 예정돼 있던 아동수당 시행 시기가 내년 9월로 연기된 가운데 소득 상위 10% 가정의 0~5세 아동이 아동수단에서 제외되면서 소득 상위 10% 기준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0~5세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주는 제도다. 애초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이었지만 9월로 연기됐고 소득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일 여야 합의에 따라 월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전체 0~5세 아동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아동 253만명 중에서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 3000여명은 아동수당 정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소득 상위 10%를 나누는 기준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720만원 가량을 넘으면서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인 가구로 이에 해당하는 가정은 ‘아동수당'에서 제외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우리 가족이 언제 소득 10%가 됐나”, “상위 10% 안 주려고 10% 구분하는 비용은 세금 아니냐”, “10%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 듯”, “상위 10%가 내는 세금은 누구를 위한 것”, “노력해서 대기업들어간 부부들은 뭔데?”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같은 결정은 소위 '금수저’ 배제 논리로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10%를 초과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내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