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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 사교육시설에 가장 많아…부모가 범죄 예방 교육해야

입력 2020-01-16 18:04:54 수정 2020-04-23 18: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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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 중인 성범죄 경력자가 108명이라고 정부가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실시한 점검에서 106개 기관 총 108명이 성범죄 관련 기록을 갖고서도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성범죄 경력자 중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50명이었으며 종사자는 58명이었다. 이에 정부는 적발된 운영자 중 41명은 기관폐쇄를 명했으며 9명은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다. 종사자는 해임하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직권말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적발된 기관은 사교육 시설이 30%를 넘기며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과 경비법 법인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범죄자들의 사회생활을 아예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교사 및 강사를 채용하려면 교육청에 지원자의 성범죄 전력을 사전 조회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망을 빠져나가는 성범죄 경력자가 발견된다는 것은 제도적 손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부모는 우선적으로 자녀가 성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다년간의 프로파일러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권일용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는 한 방송에 출연해 범죄자들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범죄자들은 아동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도와달라'는 말을 많이 한다. 아이들이 사회화 교육 과정에서 타인을 도와야 한다고 배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누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말할 것'을 가르치면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니 "어른들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다른 어른에게 도와 달라고 말하세요'라고 하렴"이라는 식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1-16 18:04:54 수정 2020-04-23 18:37:45

#성범죄 , #아동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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