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면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는 24일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90분간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다변화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와 신종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방안,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그동안 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와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또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촬영물 통합관리 DB'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하는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여가부는 이번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악성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