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복지 공약으로 '5대 돌봄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오후 7시까지 아동을 돌보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 이재명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면서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며,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여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설명했다.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어르신 요양 ▲간호·간병 통합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5대 분야에서 공공 돌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 지사는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해 "'돌봄 절벽'으로 비유될만큼 공백이 심하다"며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영유아 보육 공약으로는 공공 어린이집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인근 어린이집의 육아상담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0세반과 2세반부터 단계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가고, 아동 당 실내보육공간 면적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르신 요양 돌봄과 관련해서는 방문간호·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환자 돌봄과 관련해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격차 완화 등을, 장애인 지원정책으로는 중증 장애인 대상 24시간 지원 서비스와 고령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서비스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제도를 통합해 범정부 차원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만들겠다면서 "각종 제도들을 수요 기반으로 재조정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며 "돌봄시설 간 상이한 환경기준과 돌봄종사자 처우 격차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우리 모두의 생산활동과 일상생활 뒤에는 돌봄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존재한다"면서 "안정적 고용과 적정임금 보장 등 합리적 수준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 돌봄 분야 종사자가 자신의 노동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