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 방역패스를 일부 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9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에 대해,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 이상 반응 불안감, 학교는 되고 학원은 안 되냐는 형평성 문제까지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면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12~17세 코로나19 확진자 중 99.9%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만 봐도 백신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며, "청소년 대상 백신은 이미 안정성이 확인됐고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비율이 낮다. 한 마디로 접종의 득이 실보다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청소년 방역 패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안다"고 말하며 "당정이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갈것"이라고 전했다.

또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안 되는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고, 더 열심히 설명하겠다"며 "각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행정력이 총동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내년 2월부터는 학원, 도서관, 독서실 등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 최근에는 고3 학생이 '백신패스'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종교시설, 백화점 등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필수시설에 속하는 학원 등에만 방역 패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이란 비판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반발과 요구에 따라 당정이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 또는 적용 대상을 미세하게 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특히 미접종 학생이 학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만큼, 학원 규모나 이용 학생 수 등을 정해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