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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은 왜 막나..." 한의협, 복지부 상대로 소송

입력 2022-04-12 10:39:06 수정 2022-04-12 1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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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원이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코로나19 확진자 등록을 못 하도록 제한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한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의원에서 제공한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결과를 받은 사람을 질병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진단과 보고,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복지부의 방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 한의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진단과 보고, 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데도 방역당국의 제한으로 인해 의료인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3월에도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허용을 요구하며 정부 방침과 상관 없이 검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의협은 진료 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 진행, 의료직역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에 한의원도 포함했으나, 한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4-12 10:39:06 수정 2022-04-12 10:39:06

#한의원 , #코로나 , #신속항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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