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디지털 성착취물을 생산 및 배포하는 것만이 아닌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겠다고 예고했다.
7일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성착취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매뉴얼 및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각 검찰청에 안내했다.
일례로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할 것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고, 수강·이수 명령을 반드시 부과하며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에 대해서는 적극 항소할 방침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또한 대검 사이버수사과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을 삭제·차단하도록 지원하고, 피해자에겐 심리치료와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