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동갑내기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20년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두 남성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남성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들은 상해를 가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용된 약품이 강도가 세며, 술에 탈 경우 효과가 더 강해지는 종류"라며 "여러 정황을 보면 당시 피해자 의식 상태가 온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상해에 해당한다"며 "성폭행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