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3000억원을 투입해 분만 수가와 소아 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아·분만 수가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

산부인과 폐업과 분만 기피를 막고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여원을 투입,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 등을 도입한다.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지역수가’ 55만원을 보상한다.

아울러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를 도입,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보상이 기존에 비해 55만∼110만원 늘어난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면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 가산’은 현재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분만실에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소아진료 정책가산금’(가칭)도 신설해 연간 300억여원을 투입한다.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 정책가산금을 지원해 보상을 강화한다.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 가산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