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19일 모든 출산 여성에게 지원금을 주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는 여성 근로자도 출산 시 최대 6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씩 최대 63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공약을 밝혔다.

출산휴가 급여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부터 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개혁신당의 이번 공약은 자영업자나 계약직, 소상공인 등 정규직이 아니거나, 파트타임 형태로 계약한 여성 근로자에게도 출산휴가 급여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 공동대표는 그동안 출산휴가 급여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작년 한 해 동안 23만명의 산모 중 7만8천명만 혜택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혁신당의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가 시행되면 최대 15만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국고 보조를 통해 최대 3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