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공약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 공약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어려운 가운데 민주당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임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