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미국 법대 교수의 제언이 나왔다.

지난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에 따르면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24일 '대한민국 초저출생 현상 심층분석'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이런 의견을 나타냈다.

여정연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초저출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가정 양립에 대해 25년간 다양한 연구를 해온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은 출산을 여성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며 "가정에서 양육과 돌봄이 여성에게 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긴 근무 시간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직장에 헌신하는 것을 이상적인 근로자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저출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에는 방과 후 학교나 어린이집 등 각종 육아 지원 시스템이 있지만, 직장에서의 긴 근무 시간 때문에 보육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 ▲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장기 휴가 사용 장려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고용 활성화 ▲ 유연 근무제 도입과 근무 시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한국인의 67%가 노인 부양을 딸이나 며느리 등 여성에게 지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부족한 노인 간병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